학생 1명만 있어도 '특수학급' 신설키로 지침 개정 60곳 늘어나
전북교육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66개 신증설· 6개 감축 예정
특수교사 배정 6명 그쳐, 나머지 54명 정원 외 기간제 충원 계획
전북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특수학급이 확대된다.
전북교육청은 29일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특수학급 66개 신·증설, 6개를 감축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존 특수교육 대상자가 3명 이상인 학교에만 신설 가능했던 특수학급을 1명으로 낮추도록 지침을 개정해 일선 학교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유·초·중·고, 특수학교 등에서 66개 학급 신설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올해 특수교육 대상자 감소로 감축이 예상되는 6개 학교 6개 학급을 제외한 60개 학급을 신·증설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은 10개 학급을 신설하고 1개 학급은 줄어든다. 초등학교는 25개 학급이 새로 생기고 3개 학급은 증설, 3개 학급은 사라진다. 또 중학교 11개 학급은 신설, 3개 학급은 증설되며 고등학교는 2개 학급 신설·4개 학급 증설, 1개 학급이 감축된다. 특수학교는 8개 학급 증설되고 1개 학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한 정규직 특수교사는 6명으로 나머지 54명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충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예산만 확보되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의 특수교사는 부족해 장애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교육계 관계자는 "학부모의 인식제고 등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근거리 배정 요청으로 소인수 학급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출생아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교사 정원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분간 정원외 기간제 교사만 양산되는 구조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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