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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협의체 가동 ‘공공의대’ 급물살 타나

12일 2+2협의체 각 당이 선정한 10개 민생법안 리스트 공유
야당에선 공공의대법 제시
남원이라 명시하지 않은 점 한계 드러내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만 15개
여야 공공의대 우선순위 교통정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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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여야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여야 ‘2+2 협의체’에서 공공의대법이 급물살을 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2협의체가 공공의대법에 합의한다면 그 우선순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발의한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 설립법이 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10대 민생법안 중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은 국회에 15개나 계류된 만큼 교통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 2+2 협의체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각 당이 선정한 10개의 민생법안 리스트를 교환했다. 관련 논의는 추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과 직결되는 현안은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다. 야당이 민생 10대 법안에 포함한 공공의대 법안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법을 특정짓지는 않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산업은행 본점 부산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은 가장 첫 순위 민생법안으로 올린 것도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하는 전북 입장에서 눈여겨 볼 사안이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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