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부터 나라가 흔들릴 때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이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았다. 전국 각 지방마다 줄어드는 인구에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지방에는 인구가 뭉치지 않고 갈수록 흩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살던 지역을 떠나 저마다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가 풍부한 수도권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격언은 이제 지방소멸의 현실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하는 격언이 됐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소멸'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북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소멸 폭풍을 맞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동시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조금이나마 지방소멸이 해소될 것이라는 시선이 공존한다.
전주시 제외 모든 시·군 소멸위험 비상
전북지역에서 소멸위험으로 분류되지 않은 시·군은 전주시 한 곳 뿐이다. 그러나 전주시마저도 지방소멸위험 '주의' 단계로 분류됐다. 전북지역의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증명하는 수치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전북도 14개 시·군 중 임실·장수·진안·고창·무주·순창·부안군 등 7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김제·남원·정읍·군산·익산시와 완주군 등 6곳은 소멸위험 진입단계에 해당된다.
'지방소멸위험지수' 지도의 경우 초록색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연두색은 소멸위험 보통, 노란색은 주의단계, 주황색은 소멸위험 진입 단계, 빨간색은 소멸 고위험 진입을 의미하는데 전북은 대부분 붉은색이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단 한 곳도 소멸위험 매우 낮음·보통으로 분류되지 않은 전북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격자통계로 보는 호남권 지방소멸 변화상' 자료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 지난 2000년과 2021년을 비교해 보면 군산·익산·전주시는 지방소멸위험지수가 낮음에 해당했지만 2021년에 들어서는 주의 단계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북 인구는 크게 줄었다. 한때 통계상 최고치인 25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전북지역 인구는 200만 명 선이 무너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190만 명, 180만 명까지 감소했다. 지금은 175만 명 선까지 내려앉았다.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짙어진 전북
전국적인 현상인 저출산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시도·시군구별 출생아·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에 뒤집혔다. 2016년 이후 계속해서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13∼2015년에는 1000명 내외(출생아 수-사망자 수)로 차이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는 적게는 1300여 명에서 많게는 1만 여 명(사망자 수-출생아 수)까지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17명을 기록했다. 자녀를 1명만 낳거나 아예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들을 찾기 어렵지 않다.
인구 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전북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증명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북도인 만큼 도민들 사이에서는 전북특자도가 되면 조금이나마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도 나온다. 도내 정계·학계 등도 전북특자도 시대 지방소멸 대응에 관해 관심을 보인다.
전북특자도 출범 코앞, 지방소멸 대응 '분주'
지난해 11월 20일에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는 지방소멸 출구 전략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 지원특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이한 만큼 지방소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태창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화로 초래된 지방소멸이 이미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이대로 가면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많은 도민이 노심초사한다"면서 "있는 그대로 지방소멸을 맞이할 것인지, 이제라도 차별화된 전략 수립과 실행으로 이를 타개해 나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소멸 위기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북도부터 14개 시·군까지 외국인 유치에 힘쓰고 있다. 전북도는 법무부와 외국인 이민정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까지 체결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의 시각은 복잡하다.
농촌 주민의 경우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기대하면서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도심 주민의 경우 문화 차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외국인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기로 한 전북도의 결정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행안부도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전국 89개 시군구가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10곳(고창·무주·부안·순창·임실·장수·진안군, 김제·남원·정읍시)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지자체 할 것 없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도가 지방소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모인다.
강태창 위원장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소멸에 순응하면 되는 것인지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지방소멸이라는 오명을 벗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땅에 남아 있는 도민에게 알려 줬으면 한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인구 이동 관련 실태조사, 핀셋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