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이 전북도민을 달래거나 압박하기 위한 볼모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복되는 연구 용역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사업은 30년 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제로에 가깝다. 그 이유는 새만금 사업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도 있지만, 정치인들의 선거용 홍보 도구로서 정권에 따라 이리저리 찢기고 짜깁기를 하는 상황이 반복된 탓이 크다. 

여기에 이미 연구 용역을 마친 사업에 대해 또다시 연구 용역을 반복함으로써 사업 기간만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 

새만금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목적도 변화했지만, 문제는 시대적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필요할 정도로 논의를 위한 논의를 한 상황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메카 계획을 세웠던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이제 새만금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말하는 정치인은 없다. 윤석열 정부에선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장소로 새만금의 모델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기본계획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은 그동안 세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월 새만금 MP를 변경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 각각 새만금 MP를 변경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MP 변경도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MP 재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이 기본 바탕이 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비슷한 주제를 갖고 똑같은 연구에 국민의 혈세를 들인다는 의미다. 이를 제한할 어떤 법도 없어 새만금은 도민을 배불리 하는 게 아니라 연구용역 업체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는 이미 2019년 국토교통부가 시행해 그 경제성과 전망까지 분석한 보고서가 400여 쪽에 달한다.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의 잉크가 마르지 않은 수준으로 해양수산부가 ‘새만금 신항 민자유치 및 조기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입찰을 지난 7일 공고했다. 신항만은 특히 2009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사업이기도 하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연구 용역도 2021년 기획재정부가 이미 시행했다. 

이미 수많은 연구가 진행됐고, 균형발전과 새만금 사업의 완성을 위해 예타까지 면제돼 추진하던 사업에 별도의 연구 용역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용역을 제한할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서 새만금 사업은 다른 지역 대형 SOC 사업이 착공되고 완공할 시기에 책상머리에서 희망 회로만 돌리는 꼴이 됐다.

27일 기준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에서 새만금을 검색하면 최근 5년 간 진행된 과제 정보만 100건 이상 조회된다.

새만금보다 2년 늦게(1994년) 첫 삽을 뜬 인천 송도 국제도시 간척사업과 비교하면 새만금이 얼마나 같은 시간에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알 수 있다. 송도 간척사업 최종 계획은 새만금과 비슷한 시기인 1991년 5월 노태우 정부 6공화국에서 확정됐다. 

송도가 상전벽해할 동안 새만금은 내부에선 관할권 싸움만 계속하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대통령이 무려 8명이 교체되는 순간까지도 희망 고문 수위만 높아지고 있다.

송도는 인천은 물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느는 지역으로 지난 2020년 17만 8000명이던 인구는 올해 20 여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2030년에는 54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매립사업이 완료될 전망이다. 

이 같은 논란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려면 법제화가 우선이다. 또 신속한 사업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대안으로 고려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선 “정치인이나 언론이 새만금에 대한 애정의 절반을 전북도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전주에 투입했다면 전북의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란 한탄 섞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의 ‘새만금 피로도’가 높다는 의미로 한시라도 빨리 실효성 있고 향후 흔들리지 않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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