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부터 광역경제도시 인정
전주 확장책 전북도내 정치인들에게 막혀
수요조사에서 번번히 고배 사업축소 원인으로 작용
특별자치도 시대 지속가능한 그림 그려야
‘전주권 100만 프로젝트’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떠올랐다는 지적이다.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려면 인구를 늘리거나 최소 현재 인구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인구를 유지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농산어촌인 전북의 경우 전주권역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미래 인구 추이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와 민간 모두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시점에서 해당 도시권역의 인구를 늘리는 작업은 전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31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만을 형성하는 도시권부터 광역경제 도시로 인정하며, 이 인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책 수요를 가늠한다.
단일 도시로서는 50만부터가 대도시인데 이때부터는 실제 자생적으로 도시가 기능할 수 있다. 인구 30만 이하는 중소도시인데 중소도시는 도농복합인 경우가 많으며, 인구가 주변 대도시로 흡수되거나 빠르게 인구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일자리는 부족하고, 정주 여건도 시대에 뒤처지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권이 확장을 시도할 때마다 지역정치인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있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 현재 70대 이상이 주류인 일부 지역사회의 민심만을 반영한 결과다.
현재 전북의 농촌은 70대가 지역사회의 막내 취급을 받는 상황으로 인구 구조가 왜곡된 지 오래다. 그러나 도내 중소도시들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과 향후 독자적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주권으로 엮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 현상을 그대로 둔다면 64만 명대인 전주 인구는 60만 대 이하로 붕괴되며, 그 주변 지역 역시 인구 20만과 10만을 유지하지 못할 전망이다.
그나마 광역경제권으로 인정되는 100만 인구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정부를 설득해야 지역의 쇠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 축소 원인 중 하나가 전북의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권인 전주권이 인구 100만 미달로 광역경제권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망은 수요를 기준으로 정책이 설계되는데 다른 지역이 100만 이상의 경제권을 만들어 수요를 창출하고, 민간경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붙은 전북은 ‘특별자치’라는 거창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북보다 경제 규모가 작았던 충북은 물론 강원에게도 따라잡히기 일보 직전이다. 실제 충북은 이미 경제부문에서 전북을 넘어섰고, 인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강원은 수도권과의 인접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망을 빠르게 확충하는 추세다. 이들은 주변 대도시는 물론 수도권 인구까지 포함한 수요 인구를 100만 이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홀대에 대해 남 탓을 하기보다 스스로 수요 창출을 위해 ‘전주권 인구 100만 정책’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전북은 전주보다 인구가 적었던 창원이 통합을 통해 인구 100만을 넘긴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경남 광역경제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창원시의 통합 전 인구는 지난 2009년 기준 50만 8900명으로 전주보다 훨씬 적었다. 그러나 100만 통합시가 된 이후에 창원은 주변 교통망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으며, 대기업 유치나 정주여건과 직결되는 시설 역시 대폭 들어서고 있다.
최근 일어난 수원 스타필드 교통마비 사태는 랜드마크가 될 소비시설이 교통수요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유동인구 역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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