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공약 이번 총선도?'⋯전북 국회의원 공약 이행 반타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분석결과 발표
전북 공약 완료 55.54%(강성희, 이용호 의원 미공개)에 그쳐
보류 폐기 5.18% 전국 최상위, 사실상 폐기 수순인 공약도 38.54%
공약이행 위한 의지부족, 체계적 공약관리 시스템 부재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공약 태반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31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 및 의정 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국회의원 10명 중 8명의 공약 완료율은 55.54%로 조사됐다.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과 강성희(전주을) 의원은 공약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 광주가 66.86%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이 44.74%로 가장 낮은 공약 완료율을 보였다.

전북 공약의 38.57%는 아직 추진 중으로 분류됐지만,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기까지 입법 및 재정확보 등 사실상 공약 이행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보류됐거나 폐기된 공약들이다. 전체 공약 중 보류는 2.86%, 폐기는 2.32%로 이를 더한 비율은 5.18%, 전국 최상위권이다.

특히 폐기된 공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2%대의 폐기율을 보인 지역은 전북과 대전(2.16%) 등 2곳 밖에 없다. 대구와 울산의 경우 폐기 공약이 전무했다.

폐기된 전북 공약은 △국도 30호선 신태인 간 연결도로 도로망 구축 △첨단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 △분만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2022년 전북가야 방문의 해 추진 등 13개다.

이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실효성에 대한 검토 및 구체성 보완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정당과의 협력이나 의원간 유기적 협업 등 체계적 공약 관리 시스템 부재, 예산과 법적 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역성 개발공약이 제시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총선과 지선 할 것 없이 많은 후보자는 과대 포장된 개발 공약을 중심으로 일단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실제 그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지에는 예산 문제가 뒤따른다"라며 "먼저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공약이 실천됨에 따라 향후 어떠한 이익들이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지가 고민되고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