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 세계 3대 연기금 소재지로 자리매김
전주에서 역대 최고 실적 기록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국내 다른 연기금 기금 조직 유치 활동 필요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보수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
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 고려한 부분 많아
김관영-우범기 협치 관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는 전주를 연기금 특화도시로 선포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선포하면 공무원연금공단과 같은 금융관련 기관의 지역지사나 본부를 흔드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 도와 전주시가 힘을 모아 스스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로드맵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국내 주요 연기금 조직 유치 활동도 병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연기금 특화도시 전주’ 선포 명분은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막론하고 연기금 특화 제3금융중심지는 국민연금 뿐만이 아닌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물론 민간의 퇴직연금까지 포용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돼 있다. 전북이 자의적으로 계획을 설정한 것이 아닌 대선 공약을 통해 이미 명문화 됐다는 의미다.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전주에서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기금운용 인력 이탈, 수익률 하락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제기된 '전주 리스크'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연기금 특화도시의 당위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지난달 29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 말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수익률은 9.88%다. 연환산 기준 9.97%로 1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2019년 11.31%, 2021년 10.77% 등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후 역대 두 자릿수 수익률의 절반 이상을 전주에서 달성했다.
11월 말 기준 기금 평가액은 약 999조 242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000조 시대 도래가 기대된다. 1000조의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26조 3600억 원의 사학연금, 4조 9101억 원을 보유한 공무원연금 간 시너지를 만들자는 복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는 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대선 공약으로 정파성에 휘둘릴 일이 아니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에도 금융중심지를 고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이에 걸맞는 특례 확보에 연기금 중심도시를 담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선포는 전주와 비슷한 환경에서 금융도시로 성장했던 해외 도시들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추진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되는 도시들은 △미국 샬럿 △호주 멜버른 △스웨덴 예테보리 등이 꼽힌다.
1913년 연금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진 스웨덴의 국가연금펀드 6개중 2개는 수도 스톡홀름이 아닌 지방도시 예테보리에 있다. 호주 멜버른은 퇴직연금 운용을 통해 형성된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수 많은 자산운용사를 유치했다. 호주 내 대형펀드 기금 8개 중 6개가 경제중심지 시드니가 아닌 멜버른에 소재하고 있다.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탁상공론 대신 2019년 금융위원회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했던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및 타당성 연구’와 전북도의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수립 연구’에서 도출된 사안들을 잘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주는 교통과 쇼핑시설, 교육 등 정주여건을 잘 다지라는 게 여러 용역 연구결과의 공통된 권고사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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