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발목 잡는 '플랫폼법'"⋯도내 경제계 '우려'

전북자치도 청년 경제인·스타트업 우려
6일 '플랫폼법' 추진 우려 성명서 발표
"규제 걱정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전북자치도 청년 경제인·스타트업계도 우려를 표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전북스타트업연합회 JBSA가 6일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우려 성명서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스타트업의 성장 동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법안 추진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독과점화된 대규모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이다.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소비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했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전북스타트업연합회는 "전북자치도 내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플랫폼법과 같은 스타트업과 관련된 규제 법안을 발표하고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여러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공정거래법'이 있는 만큼 플랫폼 스타트업에게 '플랫폼법'은 이중 규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일준 전북청년경제인협회장·이동원 전북스타트업연합회장은 "과연 스타트업 입장에서 규제 걱정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러 우려가 관측되고 있다"면서 "플랫폼 전북청년경제인협회'와 '전북스타트업연합회 JBSA'는 공동의 우려를 보낸다"고 말했다.

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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