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의대 정원, 지역에 남도록 해야

정부가 2025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의료계 반발로 1년 넘게 끌어오다 최종안을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은 정책이 아닐까 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2000명 정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정하고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의대 정원이 전북대 142명, 원광대 93명 등 235명이므로 최소 100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의대 정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사단체가 주장한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받아들여 3507명이던 의대 정원을 2006년부터 3058명으로 줄였다. 2017년에는 서남대 의대가 폐교되면서 의대 정원 적정선 논란이 일었다. 2020년에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으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총파업하면서 코로나19 종료 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19년 동안 정원이 동결되었으며 이제 2025년부터 5058명을 뽑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의료현장은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지역의료 또한 황폐화되었다.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탓이다. 실제로 지난해 OECD 자료를 보면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미친다.

문제는 증원되는 의사 인력이 지방과 필수의료분야에 남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있지 않다. 물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남는 의사 수도 많아지겠지만 좀더 디테일한 장치가 필요하다. 가령 현재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40%에서 60%로 높이기로 했지만 이를 좀더 높였으면 한다. 또 지금까지 고교를 해당지역에서 나온 학생에게 자격을 주었으나 이를 중고교까지로 강화했으면 한다. 나아가 일본과 같이 입학 때부타 지역근무를 원하는 학생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필수의료인력도 지역별 전문과목 쿼터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금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자제했으면 한다. 이번 발표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거스르지 않길 바란다. 의대 정원 확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