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정읍·고창선거구 민주당 윤준병·유성엽 예비후보의 재대결 선거전이 상호 비난 비방이 난무하는 등 격화되고 있다.
유성엽 예비후보홍보물에 적시된 국회의원 재임기간 국가예산 확보액으로 촉발된 논쟁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윤준병 예비후보 측은 지난 20일 "유성엽 예비후보는 정읍시민과 고창군민들께 국·도비 예산증가액 산출근거를 제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윤 예비후보는 "이모 시의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본예산과 최종예산도 구별하지 못하고 정읍시가 제출한 국도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이양사업비, 공기관특별회계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한정하여 계산해 놓고 잘못되었다며 해명해달라고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태인 도시가스 공급세대의 경우 한국도시가스가 총 공급 세대를 정해 사업성을 평가하고 방침을 정한 내용도 확인해 보지 않고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세대를 최종세대로 잘못 알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게보갑문 철거와 대체교량에 대해서도 투입되는 대상별 기관별 분담비율로 확인해 보지 않은 엉터리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성엽 예비후보 측은 21일 "윤준병 예비후보가 자신의 국도비 확보 실적에 정부부처가 배분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했다는 것은 속임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유성엽 예비후보는 “지방이양사업비로 명칭이 바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하는 사업 예산”이라며 “현재 정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배분 정보를 밝히고 있진 않지만 국회의원 선에서 결정되는 예산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이라면, 예산의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모른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의 구성과 그 성격 및 귀속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면서 “지방교부세, 특히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 확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비가 아니듯 지방양여사업비도 그렇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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