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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손에서 전북의 살길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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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힘이 약하면 공격 받아 그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지난해 잼버리 개최 이후 전북이 국가예산 확보나 선거구 획정 때 힘 들었던 이유는 정치권의 힘이 약해서 부쳤기 때문이었다. 새만금관련 국가예산이 삭감되자 출향민까지 힘을 합쳐 모처럼만에 국회의사당에서 으쌰으쌰 대정부투쟁을 벌였지만 얻어낸 성과가 절반에 그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다른 지역 같았으면 국회의원들이 끝낼 문제를 갖고 전북은 출향민들까지 합세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분노의 함성을 터뜨렸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해 빠졌는가를 알게 되었다.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도 똑같다. 전북정치권의 힘이 약하다는 걸 알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안에다가 전북 한석 줄이는 것을 넣었던 것. 획정안이 만들어져 국회정개특위로 넘어온 지난해 12월부터 여야 지도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 인구감소가 경남북이 더 많고 전남이 비슷한데 이들 지역은 손대지 않고 처음부터 전북에서 줄이려 했다는 것. 얼마나 전북 현역의원들을 같잖게 봤으면 이 같은 짓을 했겠는가.   

전북의 인구가 3.4%인데 경제규모는 1.9%로 언밸런스다. 경제규모가 1.5% 크게 차이나 낙후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은 하루아침에 생긴게 아니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민주화 이후에 만들어졌다. 전북 한테는 DJ 노무현 문재인 등 진보가 집권했을때가 지역발전을 도모할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지역발전을 제대로 도모하지 않고 자신들 입신양명 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전북이 낙후의 길을 걷어왔다.

22대 총선이  한달도 안남았다. 도민들이 생업에 전념하느라 여유가 없겠지만 이렇게 못사는 전북이 왜 만들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 무능한 정치인을 양산한 유권자 탓이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무작정 찍어주는 싹쓸이 선거가 결국은 부메랑 되어 전북 낙후가 거듭되었다. 그간 새만금에 목말라해 전북으로 올 국가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다. 새만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마치 무능한 국회의원으로 낙인 찍힐까봐 모두가 그 예산 확보 하느라 정신이 쏠렸다.

새만금사업예산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가 먼저 당연히 챙겨야 할 사업비라서 전북 의원들은 목숨 걸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여야 지도부는 새만금사업비를 항상 벼랑끝 위에 올려 놓고 마지막까지 흔들어대면서 간신히 확보해줬다. 마지막관문인 소위에서 어느정도를 확보하면 마치 무슨 큰 은혜라도 입고 성과를 얻은 양 과대포장해서 홍보하기 급급했다. 사실 새만금사업은 그간 대기업의 이해관계도 없었고 여야 모두가 정치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사업도 아니었다. MP나 바꿔가면서 장밋빛 계획만 요란하게 세워 전북 도민들을 혹세무민하기 바빴다.

지금도 새만금은 이런 구도에서 움직인다. 다행인 것은 김관영지사가 개인기에 의존해서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 받아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1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기업들을 계속 유치하려면 전력망 확보등 SOC확충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여의치 않다. 더욱이 새만금신항이 재정사업으로 투자가 이뤄졌지만 배후시설단지는 민간이 투자하도록 돼 있어 하대명년이 될 것 같다.

아무튼 전북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려면 총선 때 전북정치권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초선도 똑똑하면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되지만 전북몫 확보를 위해서는 다선의원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해야 한다. 특히 그간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됐던 일당체제를 강원이나 충청도처럼 여야가 공존하도록 경쟁체제로 바꿔줘야 한다. 세상사가 경쟁없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의지를 갖고 색깔을 맞춰줘야 한다.

여야간 협력관계가 이뤄져야 정부나 국회에서 전북몫을 찾아올 수 있다. 전북의 살길 마련은 멀리있지 않고 투표하는 손에 달려 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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