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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동영-황현선 전 후보캠프와의 정책연대를 통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정-황 정책연대 1호 공약으로 (가칭)노무현·이재명·조국 표적수사 방지법(정치검찰 해체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분리해 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검찰청법을 대신할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과 국가기소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벙을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정하고 있는 헌법 제12호 3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할 순 없지만 헌법으로 정해진 사항을 형사소송법으로 바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체불명의 검찰 특활비는 사실상 검찰내 통치수단으로 악용되는 떡값으로 통하고 있다”며 “국회 결산심사에서 정확하게 수사명목으로 사용된 액수를 사용하고 그 외의 증빙되지 않은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