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안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에 공공의대는 들러리도 서지 못하면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할 방안도 사실상 없어졌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에서는 남원 공공의대법을 발의할 동력 자체가 상실됐다는 분석이다.

21일 의료계와 남원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까지 7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최대 위기를 맞았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필수조건인 법안이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특히 정부의 의사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 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 이유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앞서 전북 정치권은 지난 2022년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의 강행처리가 가능한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지도 못했다.

남원이 지역구였던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공의대법은 22대 국회서 더욱 다시 발의될 가능성도 극히 낮아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그 결과 내년도 의대 정원은 총 5058명 규모로 올해 대비 딱 2000명 늘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전북지역에서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에서 총 115명의 정원이 추가 배정됐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은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비해 전북대(32명)와 원광대(17명)에 임시 배정됐었는데, 정부가 이를 그대로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으로 계산해 두 대학 의대 정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는 전북대에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됐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의대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의회와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등은 “49명의 의대 정원을 강탈당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49명 기존 정원은 임시 정원으로 하고, 전북대와 원광대 의대 정원을 늘렸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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