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 어려워, 적극적인 단속 필요성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방치된 오토바이, 주택가 미관 해치고 통행 방해
전주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촌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활보하고, 골목 한켠에는 오랜 시간 방치되는 등 미등록 오토바이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 미등록 오토바이들은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높고, 교통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안 되는 등 학생뿐만 아닌 시민들에게도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오전 9시50분 전주시 효자동 전주대학교 대학가. 길을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5층 건물의 원룸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었다. 이 원룸촌 초입에 있는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자 녹이 슬고 칠이 많이 벗겨진 상태의 오토바이 한 대가 가장 먼저 보였다. 번호판은 없는 상태였다.
조금 더 둘러보니 한 원룸 앞에는 번호판이 부착되지 않은 오토바이 6대가 일렬로 주차돼 있었다. 이날 기자가 대학가 원룸촌을 돌아보며 확인한 오토바이는 총 34대, 그중 번호판이 부착된 오토바이는 9대뿐이었고 25대의 오토바이가 미등록 상태였다.
전주대학교 대학생 황정연 씨(22)는 “대학가에서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붙어있으면 보통 배달 오토바이였던 것 같다”며 “여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 중에 면허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미등록 오토바이는 보험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이 쉽지 않다. 범죄 이용 소지 또한 크고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도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대학가 주변 원룸촌과 골목 곳곳에 소유자가 졸업하면서 놓고 간 오토바이가 방치되기까지 하면서 주택가 미관을 해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한 원룸 주인은 "누가 놓고 갔는지도 모르는 오토바이가 원룸 주차장에서 1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며 "팔거나 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실제 미등록 이륜차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주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173건의 미신고 운행 이륜차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2022년 53건에서 2023년에는 99건으로 약 1.8배 증가했고 2024년 현재 21건의 미신고 이륜차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적발 시 즉각적인 단속이 가능하지만 대학가 일대의 모든 미등록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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