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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 지구를 지정해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또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 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및 뉴빌사업과도 직결되는 만큼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면서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공급 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거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은 출산까지 포기하고, 영끌 주택구입 현상까지 벌어지면서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정부 출범 이후 주택 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보고받았으며, 이어진 토론에서 관계 부처 장관 및 주택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