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보복 새만금 SOC예산’ 정상화 수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전주역에서 열린 '통합하는 대통령 전북을 위한 진심!' 전주 거점유세에서 청년들과 새만금 공약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전북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틀어막았던 새만금 예산이 총선을 이틀 앞두고 긴급집행이 결정됐다.

정부의 긴급집행 결정으로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하면서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도 재개될 길이 열렸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수시배정 예산으로 분류했던 새만금 예산 2028억 원을 수시배정 예산에서 해제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국토교통부는 행정절차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3월 말과 이달 초 사이에 구체화 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기재부가 5월까지 수시배정 예산을 묶어뒀을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내년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을 한 푼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였다는 뜻이다.

이번에 수시배정 예산에서 풀려나 긴급집행이 결정된 새만금 사업비는 새만금국제공항 327억 원과 지역간 연결도로 116억 원 등 총 443억 원이다.

하지만 새만금신항 1190억 원, 새만금 내부개발 395억 원 등 1585억 원의 예산은 여전히 수시배정 예산으로 묶인 상태로 남았다.

한편 수시배정 대상 예산이란 전적으로 기재부가 집행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전북에선 이를 잼버리 보복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해왔다.

전북자치도 계획대로 늦어도 3월까지는 수시 예산을 풀고 행정절차를 재개하는 방안은 현실화 됐으나 애초부터 그 목적과 당위성이 없었던 적정성 검토 용역의 전면 백지화도 중요해졌다. 당연히 진작에 시행됐어야 할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을 전북자치도가 구걸하듯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만약 이번에 예산 정상화가 없었다면 새만금국제공항의 올해 착공 2029년 개항은커녕 2030년 개항도 물건너갈 상황이었다.

'잼버리 보복 논란'의 시발점이자 핵심으로 꼽히는 새만금 사업 적정성을 검토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됐던 것들의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적정성 검토 용역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과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예타 절차를 거치거나 면제받은 이 사업들을 놓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지역차별'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