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 현상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내재·외재적 발전 모두 규모의 한계에 부딪힌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와 의미는 무엇일까.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에서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다. 반면 충청권과 제주권의 경우 전체 인구 변동에 대한 청년 이동 기여율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1개국 중 가장 높다. 반면 거점도시 비중 지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거점도시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OECD 국가별 2~4위 거점도시 인구가 수도(1위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수가 높을수록 수도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수도와 전국 평균 1인당 생산 격차가 클수록 수도의 인구 비중도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 관점에서 보면 청년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거점도시에서 순유출이 거점도시로의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군산·김제·부안)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갈등만 확인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64만 772명까지 떨어졌다. 64만 명선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주가 전북 거점도시로서 역할하려면 도시 중심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은 또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우려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거점도시의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