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민원편지의 나비효과

나비효과(Butterfly Effect). 나비의 날개짓 같은 작은 움직임 하나가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조그만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이는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노턴 로렌츠(Lorenz, E. N.)의 강연주제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가?'에서 유래된 용어이다.

지난 1월 전북소상공인연합회의 전안균 전(前)회장은 시군(市郡)과 전북신보에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통의 민원편지를 보내왔다. 14개 시군과 전북신보가 협약을 맺어 저금리로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에서 신용등급 1~10등급 중 상위 1~3등급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애로가 많다는 것이다. 신용이란 믿음의 척도이므로 신용등급이 높으면 우대해 주어야지 거꾸로 불이익을 주고 있으니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본 제안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전북신보는 곧바로 시군과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시군별 연합회장과 함께 시장·군수를 찾아다니며 신용등급 규제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관행을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상위 1~3등급에 대한 지원제외는 조례에 명시된 경우가 많아 의회와도 긴밀히 협의해야만 하였다.

시군과 은행이 출연(出捐)하고 전북신보가 승수효과(12.5배)를 발동하여 지원하는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은 기관마다 입장이 달랐다. 시군은 저신용자 지원을 위한 구휼적 제도로 활용하고 싶어 했고, 은행은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달랐다. 누구든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길 원했다.

이에 전북신보는 소상공인, 시군 및 의회, 교수 등이 한자리에 모이는 지역별 민관공학 협의체의 정책안건으로 「신용등급 규제 폐지」를 선정하여 논의토록 하였다. 그 결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급기야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 저신용자는 물론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기업까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전북의 정책금융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금년 4월말 기준으로 신규보증 공급이 전년동기 대비 31.6%나 증가하였고, 보증공급 증가로 자금 순환이 원활해 짐에 따라 전북신보의 부실률도 크게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만년 꼴찌 수준이던 대위변제율(4.3%)이 세종(4.1%)에 이은 2위로 호전되었을 뿐만아니라 전국평균 대위변제율(5.7%)에 비해서 1.4%p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규제 폐지를 위한 한통의 편지. 소상공인연합회가 일으킨 날개짓 하나가 거대한 바람이 되어 전북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 오히려 독(毒)이 되어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경우는 매우 많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시민의 불만은 뒤집으면 소중한 정책아이디어가 됨을 잊지 말자. 국민의 공복인 관(官)이나 공(公)이 먼저 어디 또 다른 날개짓은 없는지 두 눈 크게 뜨고 살펴 보자.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