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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마무리 전망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6월 중 강조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상 난항 변수
전북상임위원장 간사 배출 규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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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상임위 배분이 빠르면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 상임위 배분이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북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임위를 배분하느냐가 관건이다. 

전북에서는 21대 국회에 단 한 명도 없었던 상임위원장 배출과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 상임위 간사 배출 여부가 주목된다.

26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유력한 우원식 의원은 최근 6월 안으로 상임위 배분 문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상임위 배분 등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6월 중에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생각도 드러냈다.

국회법 41조는 개원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14~21대 국회에서 원 구성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5일로 ‘지각 개원’을 반복해 왔다. 

22대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경우 상임위 배정에 있어 선호하는 상임위를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밝힌 상황으로 1지망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배분을 위한 물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의석을 기준으로 18개 상임위원장을 ‘11(민주당) 대 7(국민의힘)’로 배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여당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전북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상임위는 농해수위이지만, 최대 2명까지만 배정되기로 도당 내에서 협의가 이뤄졌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을 희망하는 22대 지역구 완주·진안·무주 3선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농어민 위원장인 군산·김제·부안을 재선 이원택 의원의 1지망 상임위다. 안 의원은 전반기가 아니라면 후반기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을 명분이 있다는 평가다.

정읍·고창 재선 윤준병 의원의 1지망 상임위도 농해수위이지만 그는 간사직을 맡을 수 있는 상임위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재선 간사가 되면 법안 통과와 예산 심사에 큰 힘을 갖게 되면서 보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인기가 많았던 기재위에는 현재까진 1지망을 선택한 의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위에서 활동했던 익산을 한병도 의원은 특별자치도 특례 확보를 위해 1지망으로 행안위를 택했다. 그는 유력한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연령은 다른 중진 의원들보다 다소 젊으나 17대 때부터 정치를 해왔고, 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맡아 박찬대 원내대표 등과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춰온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병 정동영 당선인은 국토교통위원회가 1지망 상임위다. 정 당선인은 전주역 증축과 전북권 철도 고속화, 대광법 등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농해수위를 잠시 고민했으나 산자위에 남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1지망 상임위는 전주갑 김윤덕 문체위, 전주을 이성윤 법사위,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당선인 행안위로 정해졌다.

4선의 익산갑 이춘석 당선인은 특정 상임위보다 위원장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때문에 특정상임위 지망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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