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버스업체들의 임금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파업 통보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는 가운데, 매년 수백 억원대의 보조금을 투입하는 지자체들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지켜봐야만 하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세금 지원에 대해 정당한 감시 및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30분 도내 18개 시외·시내·농어촌버스업체 노사는 시급 3.18% 인상과 하계휴가 1일 추가 등이 담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앞서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지난 20~24일 도내 18개 버스업체 노동자 218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89.3%의 찬성률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합의안에 도달하지 못하면 새벽 첫 차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였다.

노조는 올해 전국 버스업계 임금인상 평균인 4.48% 인상안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 인상안을 제시했다.

버스회사에 대한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지자체는 협상 과정을 지켜보며 파업 여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북자치도가 올해 시외버스 5개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은 총 168억 원에 달하며,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190억가량이 사용됐다. 농어촌버스의 경우에는 손실액 100%가 보조금으로 지급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보조금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 노사간 임금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뿐이지 깊이 관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인건비 상승은 곧 보조금 증액과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전북의 버스업체들은 보조금을 통해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만 지자체는 돈만 지급할 뿐, 부족한 감독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며 △외부기관 회계감사 △운전기사 4진 아웃제 및 불친절 개선명령 과징금 제도 △대표이사 8촌 이내 친인척 채용 시 패널티 등을 도입했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북의 경우 준공영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심각할 정도로 보조금 지급 비율이 높다”며 “전주의 경우 최대 140일까지 파업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파업을 하면 임금을 높여준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심지어 파업기간에도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시민의 만족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보조금 지급만 늘어나는 현 상황은 정말 큰 문제이고,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계약을 할 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확실한 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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