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대정원 증원·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 개선 '강력 촉구'

남원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지방 의료인 배치 등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창숙 의원은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발표한 이래 3개월이 넘도록 이어진 의료계의 반발로 국민의 생명이 도외시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적 지위보존을 위해 의료현장을 떠난 이기적인 의료인들에게 강력히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정부는 양적 의대 증원을 넘어 필수의료분야 의료인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법 등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확대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도시와 의료 취약지역에 종합병원 하나 없는 현재의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공별 의료서비스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공공의대법 등 입법 및 정책 시행을 통한 의료서비스 공적 서비스화 확대 시행 △지역의료법 등 입법 및 정책 시행으로 지역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 △전공별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이송할 예정이다.

신기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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