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최고, 경영난 부담 가중 요소 곳곳

경영난 가중 요소 많아, 자영업자 경영 부담 어쩌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가능성, 수수료 인상 등 부담

자영업자 은행 연체율 11년 만에 최고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폐업 상점에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2024.6.9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고금리·고물가와 함께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자금난에 고통받고 있다.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11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오른 가운데 전북도 지난 1분기 대출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북지역 개인 사업자(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8%다.

1분기 기준 2020년 0.55%, 2021년 0.37%, 2022년 0.3%, 2023년 0.57%로 최근 5년(2020∼2024년) 동 분기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8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대출 연체율 역시 1.13%로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다.

문제는 경영난이 가중될 만한 요소가 앞으로 더 많아진다는 것이다. 높은 금리·물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데다 최근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도래 가능성이 제기되고 일부 배달앱이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는 등 부담 요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소상공인 98.5%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하 또는 동결돼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83.3%에 달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에 따라 소비자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득이 줄어들고 인건비 증가·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다.

지난달 소공연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실태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비용 지원·결제 수수료 인하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소공연 관계자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잔액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금리 상승까지 겹쳐 상환 원리금과 이자 비용이 크게 늘었다. 금융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해소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 채무자를 중심으로 새출발기금 등 채무 조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정보 면제, 소액 채무에 대한 즉시 면책 등과 같은 제도 도입 등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