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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보공사 경영평가 '낙제점'…기관장 경고 조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LX공사 2년 연속 미흡(D)…당기순손실 영향
국민연금공단 양호(B), 전기안전공사 양호에서 보통(C) 한 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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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김윤상 제2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에서 상반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영 위기 상황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년 연속 낙제점인 미흡(D)을 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년과 같은 양호(B),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한 보통(C)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평가 등급은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으로 나뉜다.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가운데 S등급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A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곳도 없었다.

전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B등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영평가 결과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국토정보공사는 2022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111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지난해는 560억 원, 올해는 11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정보공사와 같은 D등급이 매겨진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모두 11곳이었다.

정부는 D·E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내년도 경상경비도 0.5∼1% 삭감한다. 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고용정보원 등 2곳이다. 정부는 E등급을 받은 김영중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해선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관장 공석인 방송광고진흥공사는 해임 건의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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