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저출생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을 해결할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현재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뒤따른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도권 일극체제가 청년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저출생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이를 극복할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을 주고,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저출생은 3대 핵심 분야 외에도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구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은행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순증 인구 가운데 청년층(15~34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78.5%에 달했다. 특히 2015~2021년 호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인구 감소의 각각 87.8%, 77.2%, 75.3%는 청년 유출 때문이었다.

특히 한은은 이러한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을 저출생 원인으로 지목했다.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로 출생이 급감하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에 따른 경쟁 심화와 주거 비용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이 위축되며 국가 전체의 출생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한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제시했다. 한은은 지난 19일에도 '지역 경제 성장 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 발전'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국가 전체로도 저출생 등 다양한 부정적 외부 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거점도시에 대한 공공 투자 집중, 민간 부문의 거점도시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제언했다.

전북연구원 인구·청년지원연구센터 김동영 책임연구위원도 이번 저출생 대책에 대해 "청년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인구의 지역균형은 저출생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인구의 지역균형을 위해선 비수도권을 '비즈니스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 향후 인구전략기획부가 수립할 인구·저출생 종합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인구 댐' 역할을 했다.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균형발전뿐만 아니라 인구균형분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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