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전주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 규모가 본예산 대비 미미한 수준이어서 사업발굴 확대와 예산 증액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도입된 이후 매년 70건 안팎의 건수와 최근 3년간 예산도 20억원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지역 정치권의 치적,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되거나 과용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평가 절차에 더욱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참여예산사업 반영을 위한 공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2011년 만들어진 조례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구체화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도 지역을 위한 사업을 발굴한다는 취지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규모별로 시 단위 정책사업과 동 단위 지역사업으로 나눠 제안을 접수하고 있다. 시는 연중 접수된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과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을 심사하고 반영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올해 전주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한 사업은 총 71건으로 17억 5000만 원 규모다. 앞서 125건이 접수됐으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반영여부와 우선순위를 정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마을내 방범용 CCTV 설치, 농로 포장·정비, 등산로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 공영주차장 바닥 개선공사,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천변 산책로 흙먼지털이기 설치, 보행로·인도 블럭 보수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도시환경 정비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79건 17억 4400만원, 2022년에는 67건 19억 9100만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시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시의 재정운영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 편중된 편의사업이나 일부 지역구 의원의 선심성 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우선순위 평가에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시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시민참여예산사업 발굴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8월에는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접수 집중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이후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부서의 종합검토와 사업 대상지 방문, 관계자 면담을 거쳐 발굴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 내용을 토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을 심의하면 연말에 각 사업부서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의회 의결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각 동별로 협의회를 운영해 참여예산을 위한 위원을 모집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해 예산의 투명도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과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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