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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알권리 깜깜”⋯군산시의회 상임위 회의 공개하라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논평 통해 생방송 촉구

제 9대 후반기 군산시의회가 시작된 가운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3일 논평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과 도의회는 의회 회의를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역시 본회의 생중계 및 5분 발언 녹화공개를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14개 시군 중 군의회 5곳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생방송하고 있다.

또 녹화방송까지 포함하면 도의회를 포함해 도내 15곳 중 모두 10곳이 공개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익산시의회에서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공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민연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4조~55조)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과 중계방송의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산안 심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연대는 “왜 군산시의회는 몇 년째 여러 이유(홈페이지 개편 ‧적은 방송 수 등)를 들며 상임위원회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하지 않는가”라며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의회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방송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자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예산결산 등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방 의정에 대한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고 전했다.

시민연대는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금, 시민들의 알권리와 의원 의정활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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