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지방자치 민선 8기도 어느덧 임기의 후반부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이 전주·완주 통합 문제로 또다시 시끄럽다. 그 와중에 2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에서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찬반 진영 간의 입장 차이는 갈수록 접점을 찾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정치적 잇속 챙기기와 말 바꾸기 등 과거 통합을 놓고 벌어졌던 모습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 도민의 냉소적 분위기만 커지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냉철하게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통합 논의는 결코 전주·완주에 국한되어서 다루어지거나, 찬반 진영의 세 규합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역간 통합 논의는 사실 전주·완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현재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그리고 충청지방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본적으로 지역이 수도권에 맞먹는 거대 정치경제 체제를 설정함으로써, 지역 내 산업을 상호 연결한 규모의 경제를 통해 경제적 효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행정적 비효율성도 낮추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워진 극심한 지역 불균형과 지역소멸 문제에 함께 대응하려는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타지역의 초광역화 움직임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활용해 자체적인 발전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려는 현 상황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선 행정적 측면에서 특별자치도라는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더 큰 규모의 시장과 자본력을 가진 외부의 경제 블록이 전북을 에워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전주·완주 통합, 그리고 때마침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만금 특별자치단체까지 모든 걸 당장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무조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타지역의 통합 사례를 돌아볼 때 통합 그 자체가 자동적으로 발전을 가져다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 전북을 둘러싼 외적 상황은 과거의 소지역주의적 접근방식이 아닌, 급격한 시대변화에 따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규모에 대한 고민을 요구한다.

전북이 경쟁에서 살아남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흩어진 산업과 기술을 촘촘하게 연결해 조절하고 혁신의 효과를 촉진해 공유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려면 기존의 공간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에 대한 유연하고 혁신적인 사고와 접근이 필요하다. 이것이 6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영토의 덫”에 갇히지 않는 미래형 네트워크 통합 모델을 전북이 선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통합의 효과로 얻어지는 이익 또한 광역과 기초,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내용과 절차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이와 관련해 지역간, 그리고 주민 간 투명하고 민주적인 논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협업적 거버넌스의 구축도 필요하다. 

두 지역이 하나의 뿌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은 분명 통합에 대한 설득력과 가능성을 높여준다. 하지만 통합의 논의가 과거 역사로부터 근거를 찾는 데에만 집중한다면 통합된 미래 비전은 그만큼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형 통합의 정체성은 미래를 향한 합의된 비전을 찾는 데서 얻어져야 하며 이러한 작업은 전문가뿐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임성진 교수는 에너지전환포럼 공동대표·기후행동연구소 이사장·전북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전북일보 제11기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