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며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경제주체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괴리는 물가를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선정, 각각의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농축수산물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도 가중치가 높은 전월세, 통신 및 공공요금 등이 안정되면 물가 상승률 상승폭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7%를 기록하였지만 농축수산물지수 상승률은 8.7%, 신선식품지수 상승률은 17.3% 상승하는 등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신선채소는 7.5%, 신선과일은 39.5%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큰 괴리를 보였다.  

이런 소비자물가와 경제주체들의 체감물가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이 요구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농축수산물 내 발생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즉 수요 측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어느 수준까지 안정화시켰으니 공급 측 요인의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한국은행은 한국의 의식주(의류, 신발, 식료품, 월세)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55%나 높았으며 농식품(사과, 감자 등) 가격은 2~3배 비싸다고 주장하였다. 더 큰 문제는 식료품 물가수준이 OECD 평균의 1.2배에서 2023년 1.6배로 확대되며 식료품에 대한 부담이 증대되었고 그 원인으로 영세한 영농규모로 인한 낮은 생산성과 높은 유통비용을 꼽았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출하-도매-소매 단계를 거치는 동안 확대된 유통비용은 최종소비재 가격의 절반(49.7%)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 농가의 초고령화와 인구감소,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농축산 생산성 저하의 근본 원인들로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반도 아열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지난 30년간 사과 35.4%, 포도 34.3%, 배 12.7% 등의 재배면적이 각각 사라졌고 김치 재료인 고랭지 배추의 재배 면적도 통계가 작성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50.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황들을 비추어 볼 때, 정부 역시 체감물가의 구조적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전라특별자치도는 이를 농축산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삶을 것을 제안한다. 전라특별자치도는 노령산맥을 경계로 서쪽으로 비교적 평평한 땅이 많으며(우리나라 경지면적에 약 10%) 기후는 온화하고 자연재해가 없는 편이어서 농업이 발전한 지역이다. 더욱이 지역 대학(원광대, 농수산대 등)이 농식품․바이오에 특성화되어있기 때문에 농업 종사자와 협업하여 스마트 팜 등을 구축할 수 있는 조건이 잘 갖춰져 있다. 따라서 타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대학-현업 모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차등 지급에 대한 규제 마련에 앞장서며 농축산물 스마트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체감물가 개선에 적극 나서는 전라특별자치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은 체감물가 안정뿐만 아니라 농축사업자의 출하 불확실성 및 이익 변동성을 낮춰 전라특별자치도 내 농축산 산업 발전 및 안정에도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최남진 교수는 한국은행 자문교수·국민연금공단 인사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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