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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으로 시작한 7월 국회, 전북현안 후순위 불가피

대선과 지선 앞두고, 정국 주도권 싸움
서로 밀리면 안 된다는 여야 민생 뒷전
전북 현안이나 예산 처리 정상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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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

개원식도 열지못한 22대 국회가 파행을 거급하면서 전북지역 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우려된다.

여야의 시선이 오로지 2년 후에 있을 다음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하고 있다. 특히 이례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주도권 싸움이 지방 민생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정쟁에서 밀린다면 정치적 패배를 넘어 수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정상화 대신 서로의 힘을 활용해 위력을 과시하는 일이 국회에서 보편화한 것이다. 지역구 여당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전북의 경우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신세와 비슷해 졌다. 

정권 초기 호남에도 관심을 보였던 정부 여당은 총선을 기점으로 보수·영남 중심의 정치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자연스럽게 국회에서 풀어야 할 국가적인 규모의 전북 현안과 법안, 예산 확보 활동을 정상화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5일 시작한 7월 임시국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와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로 파행으로 시작됐다.

협상보다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독주, 선거에서 심판받았음에도 민생을 고려하지 않고 반대만 일삼는 국민의힘 모두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야가 당장 7월 국회 개최에만 합의했을 뿐 본회의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예고한 '방송4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특검법 재표결,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의 극심한 충돌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불발됐다. 원내지도부의 연설 일정 지연은 이미 잡혀 있는 각종 상임위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지역구 현안은 여야 간 협치와 이해관계 조정에서 해결되는데 여야 모두 원내 단일대오 형성이 우선인 만큼 대정부, 대여 소통에도 문제가 불가피해졌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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