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왜 분노했나] “국토부 임무에 ‘전북만’ 배제” 노골화

국민의 삶과 경제활동의 터전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국토부 역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북만 전국서 유일하게 모든 주요사업 대상지서 실종
3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서 전국 지자체가 거론되는데 전북만 누락 충격커
권역별 광역철도에서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포함됐는데 유일하게 전북 누락
전북 넘어 전국적 이슈로 번진 정부의 특정지역 차별과 보복 문제 뇌관으로

이춘석 의원(오른쪽)이 첫 국회 업무보고서에 전북만 누락시킨 사실을 밝혀내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질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올해 첫 상임위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특별자치도만 누락시킨 사실을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밝혀내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 패싱 논란은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정부 부처가 특정지역을 대놓고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으로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임무를 "국민의 삶과 경제 활동의 터전인 시간(이동권)과 공간(국토)을 디자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번 '전북 누락'사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전북을 핵심 업무 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면 국가 부처로서 기본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이 분노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날 전북일보가 국회를 통해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정부는 핵심 주요사업에서 전북을 아예 배제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파악됐다.

이중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광역철도망 등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빠졌다는 사실이었다.

이 의원이 전북 홀대를 넘어 악의적인 지역 차별을 확신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관한 특별법 대상이 아닌 강원과 충북이 권역별 교통계획에 포함됐지만, 전북은 마땅한 배경설명 하나 없이 추진 계획에서 누락됐다.

이 의원이 시정을 요구한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이 한눈에 드러난다.

국토부는 지역권 광역철도로 초광역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지방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각각 분류했다. 한마디로 섬인 제주도를 빼면 내륙에선 전북만 단절된 셈이다. 심지어 전북보다 인구가 적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하나도 없는 강원마저 대도시권에 포함시켰음에도 전북은 완전히 대상에서 빠졌다.

교통약자와 소외 지역을 위한 생활교통 서비스 혁신 및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에서도 전북은 없었다. 또 초광역권 구현을 위한 촘촘한 철도 교통망 구축 분야에서도 경북과 수도권을 잇는 중부내륙선축,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앙선 축, 동해안 고속철도인 부산과 강릉 간 동해선축, 경기 화성과 충남 홍성을 오가는 서해선 축이 있었다. 여기에서 호남은 대상 지역이 아니었다.

지역 특화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지역에서도 충북과 강원은 포함됐지만 전북은 찾을 수 없었다. 청주는 충청 광역 BRT를 통해 청주-세종-대전 등이 연결될 방침이다. 강원벽지 노선 DRT는 이동불편 지역과 관광지의 이동수요를 반영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이다.

국토부 계획의 핵심인 초광역권 육성 공간 전략에선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4대 초광역권을 설정했다.

초광역권계획의 주요 내용은 조만간 있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수정 반영되며, 핵심 SOC사업은 국가 교통망 계획(2024~2025년 수정 검토)에 반영을 추진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전북도민의 악몽인 정부의 잼버리 보복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이춘석 의원의 문제 의식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날 긴급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북 죽이기’에 전 도민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저는) 오늘 국토교통부 첫 업무보고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며 “30페이지가 넘는 국토부 업무보고서에 '전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곳에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전북을 소외시키는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정말 도를 지나친다. 이제는 의도적으로 전북을 제외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광법에서의 전북 제외는 시작점에 불과했다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및 육성에서도 전북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제는 지역언론도 정부의 '전북죽이기'에 맞서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부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