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요 사업 전북 배제 ‘해도 너무한다’

“전북은 대한민국 국토가 아니냐, 버린 자식이냐.”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발끈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전북만 철저히 배제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는 각 지역별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을 비롯해 초광역경제권 전략 등이 상세하게 담겼다. 하지만 30쪽이 넘는 이 자료에 ‘전북’이라는 지역명은 단 한 곳에도 없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전북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에서 철저히 소외됐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도시권을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해서다. 그동안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대도시권의 범위에 전북을 포함해야 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총력을 쏟았지만 성과는 없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자료에서 수도권과 5대 지방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권역별 광역철도 추진계획을 명시하면서 지방 대도시권을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대전·세종·충청권 △광주·전남권 △강원권으로 분류했다. 제주도를 제외하면 내륙에선 전북만 쏙 빠졌다. 국토부의 핵심 전략인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계획에서도 전북은 제외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명백한 지역차별이며, 국가균형발전 정책과도 배치된다. 정부가 특정 지역을 이렇게 대놓고 차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 초기부터 감지된 현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낙후지역을 먼저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지역을 철저히 배제했다. ‘의도적인 전북 죽이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도 반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헌법 규정(제11조)에 어긋난다. 상실의 시대를 견뎌온 전북도민들이 다시 분노하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 메가시티 전략과 국가교통망계획 등에서 드러난 노골적인 전북 차별을 당장 멈추고, 국가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