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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태창 도의원 “대통령공약 및 국가예산 투입 실행력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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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전북 지원 약속들은 기존 대선 공약의 되풀이에 불과해 공약 및 국가예산 투입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태창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군산1)은 지난 19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 25조 9000억 원인데 지금까지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민생토론에서 거론한 약속들 또한 기존 대선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정권마다 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심을 잘 잡고, 약속한 내용들이 실행되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호남권 광역화 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북이 그간 광주·전남에 예속돼 겪었던 불합리함을 탈피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는데, 자칫 호남권 광역화 문제로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명확한 입장과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청년 및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실행하기보다는 당장의 성과를 위해 땜질식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고기잡는 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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