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새만금 SOC 사업, 8개월 지연 후 재개... '잃어버린 시간' 만회 과제

강행된 검토용역으로 추진돼야 할 SOC 사업 행정절차 지연
지난해 11월 원 장관 "문제 없을 시 지체된 시간 보상 방안 마련"
당연한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 확보, 국가예산으로 연결 여부 관건

 

image
한덕수 총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면담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균형 발전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24.8.13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의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통해 새만금 SOC 사업의 당위성이 재확인됐다. 이로써 사업은 정상화 궤도에 올랐지만, 그간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고 당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질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 10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한 새만금 권역에 트라이포트(항만·공항·철도)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간소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적정성 재검토로 인해 약 8개월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국가 핵심 사업이자 국토균형발전의 주축인 새만금 개발에 상당한 차질이 빚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잼버리 행사 파행을 계기로 기획재정부가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은 여러 난관에 봉착했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위법성 논란을 무릅쓰고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결과였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제출된 3개 업체의 기본설계서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해 올해 착공이 가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중단되면서 당초 계획이 무산됐다.

image

새만금 인입철도 사업은 2021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22년 5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2024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목표로 했으나 적정성 검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새만금 연결도로 사업 역시 2023년 6월 기본계획 수립과 2023년 7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을 완료했다. 당초 2023년 9월 사업 발주를 계획했으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인해 발주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적정성 재검토 결과,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 SOC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4월 중간보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image
한덕수 총리,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면담 (서울=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균형 발전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024.8.13 [국무총리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러한 상황에서 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가 재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지체된 시간을 나중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약속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촉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잃어버린 8개월의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조기 투입과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가 필수적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재부 단계가 임박한 가운데, 새만금 SOC 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연말까지 이어지는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추가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찬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포토전주시 기독교연합회, "尹 즉각 하야하라!"

전북현대전북현대·신협, 2024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문화일반전북시인협회, 제25회 전북시인상 시상식 및 제1회 신인상 시상식 성료

경제일반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경제일반전북 제조업 생산 증가했지만 소비·수출 부진…실물경제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