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행정상 처분 6건·242여만원 회수 요구
임도설치 부적정,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지식재산권 관리 등 소홀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운영과 관리가 미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3월 6일부터 22일까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부적정, 복무관리 및 수당 지급 소홀,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위원회는 시정과 주의, 통보 등 행정상 조치 6건과 재정상 242만 2000원 회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임도설치 타당성평가 추진의 부적성이 지적됐는데, 2022년 3차 타당성평가에서 22개 노선 중 7개 노선에 대해 보완 조건 없이 부적절하게 승인하면서 집중호우나 해빙기에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무관리와 각종 수당 지급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 부적정한 특별 휴가 승인 등으로 연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등 총 242여만 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
2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에 대한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되는 등 지식재산권 관리 미흡도 지적됐다. 이로 인해 약 10억 원의 연구비와 인력비 등이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 연구활동 종사자 4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시약을 적절하게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시설 준설 대상지 선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총 77건의 준설공사를 추진하면서 40건을 민원 신청만으로 공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시행돼 약 66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이 미흡했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심장충격기 8대 중 5대는 해당 시·군에 설치 신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용역‧물품 계약 등의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 및 비효율을 제거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유도하겠다"며 "업무 해태‧지연 등 무사안일과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조직 운영과 시험연구, 예산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대해 2021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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