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정부 정치적 보복 새만금사업 중단…책임지고 사죄해야”

전북 정치권이 잼버리대회 파행을 이유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 16일 “정부는 지난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 2024년 예산안 78% 삭감 등을 통해 새만금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실시해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 온 새만금 개발사업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이라며 “새만금은 투자와 예산의 검증이 여러 차례 이뤄졌는데도 굳이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추진해 새만금을 지키려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전국민적으로 하락시켰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 검토 용역에서 당연하게도 적법성 등 5개 지표가 적합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면서 “이것은 새만금 SOC 사업이 문제가 없음이 증명된 것이고,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연구용역을 한 정부의 판단이 잘못된 것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새만금 사업은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2030년까지 전체 개발계획 면적의 78.1%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공사 관계자들과 전북 건설업계는 공기(工期) 증가와 사업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지난 8개월 동안 공정이 전면 중단된 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새만금 SOC 예산을 빌미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적 보복을 사과하고, 현재 재수립되고 있는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