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 또 줄어들어선 안된다

2025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은 부처별 심의를 끝내고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으며, 기획재정부는 8월말까지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고강도 긴축예산 편성을 예고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찰떡 공조를 통해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정부 예산 편성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이하로 줄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680조원 안팎이 유력한 가운데 정부 살림이 올 상반기에만 100조원 넘게 적자여서 대규모 긴축예산은 불가피하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R&D(연구개발), 약자복지 등의 예산은 증액해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물론 기존사업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인건비와 복지예산 등 고정지출은 매년 증가하는 구조여서 결국 구조조정 1순위는 지역 SOC사업이다. 더욱이 전북은 지난해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이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혀 그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자칫 전북은 전국 9개 광역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예산이 줄어든데 이어 올해도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

전북의 2024년도 국가예산은 9조163억 원으로 2023년 9조1595억 원보다 1.6%인 1432억 원이 감소했다. 충남 12.2%, 전남 10.6%, 경남 7.9%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예산 잔치를 벌인 것과 대비된다. 인구 153만 명의 강원도는 9조5892억 원으로 처음으로 전북 예산을 뛰어넘었다. 그런데도 지난해 말 김관영 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은 ‘국가예산 2년 연속 9조원대 확보!’라면서 도민들을 속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지난 4·10 총선으로 새로 구성된 22대 국회는 다선의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가능케 한다. 5선 정동영 의원과 4선 이춘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돋보이고 3선 김윤덕 의원이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어 기대가 크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인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여야 공조를 통해 지난해 최초의 예산 감소라는 불명예를 씻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