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부족해서 역할 못했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단이 지난 28일 국회를 방문해 ‘도의원 정수 확대’를 건의했다. 의장단은 이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만나 전북도의원 정수 확대 등 전북특별법 내 도의회 관련 특례 반영, 감사위원회 및 감사관의 소속 도의회로 이관, 지방의회 교육·학예사무의 인사권 독립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문승우 도의장은 “지역 현실에 맞게 의회의 권한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곧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의원 정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방의원 정수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최근 수년간 각지에서 잇따라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도 최근 문 의장 주도로 정수 확대를 추진해왔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이유다. 전북자치도의회에서 마련한 의원 정수 확대안이 실현되면 전북자치도의원은 현재 40명에서 최대 5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물론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의 소명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 의원 정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함께 음주운전 등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이런 가운데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2년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기 위한 의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도의회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주민들이 신뢰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부터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