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무관용 단속, 처벌을

디지털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바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다. 소위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징역형을 받은 조주빈은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그 당시 사회적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이번엔 온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 상반기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297건이나 된다. 작년 전체(180건), 2021년(16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3분의 2 이상을 10대 청소년이 저질렀다는 거다. 이젠 딥페이크 범죄와의 전쟁을 벌여야 할 때다. 화장실이나 탈의실 성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로 제작된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절반 이상이 한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 ‘시큐리티 히어로’는 최근 내놓은 ‘2023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2023 State of Deepfakes) 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특정했다.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도 신속한 단속, 삭제, 처벌 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다른 인물의 얼굴이나 해당 부위로 바꾸는 합성의 결과는 끔찍하다.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1~2024년 7월)간 도내 딥페이크 관련 불법영상물 발생건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9건, 2022년 6건, 2023년 1건 이었는데 올들어서는 7월말 기준 21건이나 된다. 학교 현장은 가장 심각한 딥페이크 사각지대다. 철없는 어린 학생이 무심코 한 행동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피해자의 인격살인은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 5월 무주군 한 중학교에서는 2학년 남학생 3명이 딥페이크로 여학생들의 사진을 이용,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돌려보다가 적발된 바 있다. 드러난 범죄는 빙산의 일각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알기도 어려워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설혹 신고를 해도 추적이 쉽지 않은 텔레그램 등 외국계 SNS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나 수사기관을 비롯, 범정부차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병행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