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정 갈등과 의료 공백에 대해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며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라고 답했다.

노동 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채상병 특검 도입 추진에 윤 대통령은 "지난번 채상병 특검 관련 (입법)청문회를 방송을 통해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에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방식과 장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도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답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다.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을 수용할지를 묻는 질문엔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라면서도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소통이 잘 이뤄지는지를 묻는 질문엔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며 "당정 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뉴라이트'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해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서 "저는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 1번으로 제청한 분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특별한 우리 정부의 입장하고 관련이 있는 인사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뉴라이트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서로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정의가 다른 거 같다"며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진보적 우파라는 식으로 들었는데, 요새는 언론에서 그동안 제가 본 것과 다른 정의가 이뤄져서 그런 건 잘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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