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문제의 근간이 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을 밑돌며 0.97명을 기록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0.72명을 기록,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다.(전북은 0.78명으로 전국 평균과 유사) 이렇듯 출산율이 감소하는 사이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지방 소멸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읍면동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2022년 1,849개에서 2023년 1,951개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자가 가임 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문제는 전국 지방도시 소멸 중심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 인구 감소에서 첫 번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청년 인구(19~34세)는 지난 15년간 약 10만 5천여 명, 약 26% 감소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인구가 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총인구(178만 6천여 명) 중 청년 인구는 약 30만명 남짓으로 청년 인구 비중은 약 17%에 불과하다는 점도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평택시의 경우 청년 인구 비중은 약 30%에 달함) 다음으로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즉 기업 현황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를 둔 기업은 8개 사로 전체 0.8%에 불과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16년 14개 사로 최고치를 경신한 뒤 2021년 12개, 2022년 11개 사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확인해 봐도 수도권은 736개(73.6%), 영남권은 155개(15.5%), 충청권은 67개(6.7%)인 반면 전라권은 31개사(3.1%)로 절대적 열위에 있으며 이마저도 영남권은 전년대비 10개사가 증가한 반면 전라권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결국 앞선 두 가지 특징을 종합해 보면 우리 지역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청년 인구 이탈이 빨라져 혼인 건수 감소, 출생아 수 감소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지방 도시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청년 인구 이탈과 지방 도시 소멸을 막지 못했다. 

하지만 동일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다른 행보를 보인 몇몇 지방 도시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지방 도시는 강원도 원주시, 충남 천안시, 충남 아산시로 최근 5년간 인구가 증가한 도시로 꼽히며 경기도 평택시는 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할 정도로 청년 인구 유입이 큰 도시로 꼽힌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우리 지역의 취약점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원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함께 유치하였고, 천안은 공장총량제를 이유로 수많은 기업과 공장을 유치하였다. 또한 아산과 평택은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저출생과 청년 인구 이탈이 지방 도시 소멸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기성 정책들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 또한 반박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 도시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즉 좋은 민간기업 유치밖에 없다는 점을 빨리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최남진 원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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