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인 문제로 떠오른 송전선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서울로, 기피 시설은 지방에'라는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제도가 필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발전시설과 송전탑, 변전소, 송전선로 등은 전북과 같은 낙후지역에 몰아넣고 그 혜택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몰아줌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인 반대의 원인을 제거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법안은 단순히 국가 전력망에 해당하는 송전선로 건설을 무조건 규제하는 것이 아닌 경제·산업·환경·주거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패키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었다.

28일 전북일보가 반도체·전기·정치권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너지 분권 패키지 법안’은 ‘전북을 넘어 우리나라 전체에 필요한 법제화 작업’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특히 일본의 사례는 지방도시를 단순히 반도체 산업과 데이터센터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설정하면서 오히려 국제 경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법안 마련 작업에도 큰 힌트를 주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대만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TSMC와 일본 정부 그리고 소니는 인구 4만4000여 명에 불과한 농촌 구마모토현 기쿠요초에 공장을 건설해 큰 성과를 거뒀다. 

일본 도쿄대 스즈키 교수는 반도체 공장이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간 것과 관련해 “구마모토는 반도체 기업 TSMC에 가장 이상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는 많은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의 구마모토행은)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일본 내에서 전기 요금이 상대적으로 싼 것이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구마모토의 사례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업지연으로 인한 국가와 기업의 손실을 해결하면서 지방의 경제와 인구 유입 효과까지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마모토 기쿠요초는 매년 인구가 500명 이상씩 증가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 약 90개가 공장 신·증설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에 투자하는 첨단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전력망도 없는 부지에 대기업 산업단지 계획을 추진하면서 애꿎은 지방 탓만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TSMC가 구마모토를 택한 이유는 또 있는데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 소니의 각종 제조공장이 구마모토현에 있기 때문이다. 삼성·하이닉스가 못한 반도체 속도전을 일본과 대만이 이뤄낸 배경 역시 수도 인근만 고집하지 않아서 가능했다.

송전망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세계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했던 것도 주효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22대 국회에서는 에너지 분권과 관련 전기 발전과 송전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기업의 자연스러운 분산을 유도하는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

전북 정치권에서는 ‘지산지소·수요분산·기업활성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법안을 설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즉, 전기가 있는 곳에 기업 수요를 창출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민의 일방적 피해와 기업의 손실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국회의원 중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등이 에너지분권법과 관련한 법안 발의 준비를 마쳤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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