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역소멸 해법 찾는다

지난해 12월초 미국 뉴욕타임스에 역대 최저로 감소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에 대해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에까지 비유하는 칼럼이 실렸던 것을 혹 아시는가.

이 칼럼은 한국의 소멸 위기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로, 필자에게도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감소가 국가 현안 과제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합계출산율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높아 인구가 절대 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이어져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을 높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국가적 인구감소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지난 2022년부터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도입한 재정정책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어려운 세수여건에 그야말로 단비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결과 상위 20%인 A등급을 받아 112억 원을 확보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도내 유일 최고 등급인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 160억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돈이 지금껏 무려 412억 원이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우리 시의 경우는 공직자들의 눈물 어린 노력이 주효했다.

우리 공직자들은 전북자치도 동부권 및 지리산권 12개 지자체 중 유일한 시 단위인 남원시가 저출산 고령화로 매년 1,200명씩 감소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출산·교육·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2024년, 2025 지방소멸 극복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그렇게 발굴한 사업이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전북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운영 △남원 인재학당 건립·운영 등 총 6개 기금사업이다.

특별히 내년에 추진될 6개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더 보강해 지방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다.

일례로 신규로 추진될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9월 선정된 ‘농생명산업 선도지구’와 연계한 청년농업인 유입과 스마트팜 생산, 가공, 유통, R&D 집적 전후방산업 집중 육성이 가능, 청년 정주여건이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내년에 신규로 추진될 ‘청년 스마트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조성사업’의 경우, 미꾸리 양식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미꾸리 양식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교육과 체험연계 생활인구 확대 등으로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미 89명의 스마트양식장 입주희망자도 확보했다.

그 뿐인가.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고향올래 공모사업’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선정과 연계하여 주거+문화복지+일자리 등이 결합된 수요맞춤형 복합단지까지 조성한다.

전북 동부권과 지리산권 출산거점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내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주민들과의 공동 이용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립학원 성격의 ‘남원 인재학당 건립’은 내년 연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우리 시 공직자들이 지난 2년 사이에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72억 원으로 출산에서부터 교육, 일자리, 주거까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 청년이 일하기 든든한 남원시, 정착하고 싶은 남원시를 만들고 있다.

2023년 말 인구의 50.7%가 수도권에서 살고있는 상황이다.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 역시 고령인구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체 시군구 중 80%가 이미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고 있을 정도다.

국가적 차원의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교부세 삭감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 가뭄 중에 단비요, 지역활력의 마중물이다.

그런 만큼 우리 남원시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법을 찾아갈 것이다.

지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