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지방 간 에너지 주권 불균형이 심화하면서 촉발된 에너지 분권 경쟁에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뛰어들었다.

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 역시 분산 에너지 특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 간 경쟁이 과열될 조짐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은 정치권에선 입법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특구를 준비와 관련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광명 등 수도권 도시들과 기존 발전 시절이 많은 경북도, 산업단지가 많은 부산과 울산, 신재생에너지 자원이 많은 제주도까지 에너지 특구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구에 선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기업이 직접 전기를 사고 팔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해 남는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거래할 수 있게 법 개정이 된 만큼 당장, 특구 선정보다 공급 수요부터 늘리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구 신청 과정에서 도시개발사업이나 대규모 산단 같은 조성 계획이 동반돼야 한다. 전북의 경우 새만금 산단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는 새만금권, 목포도시권, 광양만권, 제주권을 아우르는 신재생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관심에 두고 있다. 이는 광주연구원이 광주시에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다.

경북도는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에너지 분권 시대를 주도할 '경북형 모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경북 환동해권에 집중돼 있는 원자력발전소 등 거리에 따른 에너지 차등요금제 적용 등으로 경북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이와 관련 에너지 분권에 따른 기업 유치와 활성화 방향 모색을 위해 ‘경북형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을 지난 2월부터 착수했다.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남도는 공동으로 높은 전력 자급률을 기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부·울·경은 △전력수요 유치형 △공급자원 유치형 △신산업 활성화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에너지 자립률이 높은 부울경에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대규모 유치가 가능하다고 어필하고 있다.

충청지역의 경우 화력발전소 대신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수도권과의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에너지 분권과 기업 유치를 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전남도는 광주광역시와 별개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되겠다며 정부 공모 사업에 올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1일 한전과 신재생에너지 배전망을 확충하는데 협력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전북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수도권 지역으로 보내기 위한 장거리 전력망 확충하자는 내용이 핵심으로 현재 에너지 분권이라는 추세에 맞게 한전과의 협약 내용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가 에너지 분권을 통해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전북만 이를 역행할 경우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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