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퇴진하고 국회가 나서 수습하라

한국 정치가 요동치고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의 독선과 무능으로 국가가 위험에 직면해 있고 국민들은 불안해 휩싸여 있다.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가 45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탓이다. 파행을 거듭하던 국정은 3일과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위기의 결정타를 맞았다. 뜬금없이 야당 탓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최정예 무장군인들을 국회로 난입시켰다. 다행히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친위 쿠데타는 미수에 그쳤다. 계엄군의 여야 지도부 체포 등 헛된 망상은 깨졌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7일 밤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되었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 192명과 국민의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이 참여했으나 200명의 정족수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 105명이 의원총회 등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의도와 광화문에는 영하의 날씨에도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 민심의 분노가 매섭게 불타 올랐다.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 불성립의 후폭풍은 더욱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 직전, 성명을 통해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권한의 ‘직무집행 정지’에서 ‘조기 퇴진’으로 한발 물러섰다. 윤 대통령의 퇴로를 열어준 셈이다. 이어 8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함께 공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질서 있는 조기퇴진’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란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의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는 게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함께 내란 동조자여서 수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시국을 수습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정국은 자칫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치와 행정 공백은 국민들의 삶을 더욱 피폐시킬 것이다. 모든 책임이 있는 윤 태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하며 영혼 없는 총리는 나서지 말아야 한다. 결국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와 같이 여당과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습책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