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뭣인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다. 지난 3일 밤 느닷없이 윤석열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국회가 155분만에 계엄을 해제시켰지만 지금도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 투표에 들어갔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105명이 투표에 참가 하지 않아 정족수 미달로 탄핵이 성립되지 않았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각기 수사본부를 꾸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내란혐의로 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에 신병을 넘겼다.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되었지만 대한변호사회가 주장하듯 내란수괴이므로 즉각 체포해서 구금해야 한다는 것. 그 이유는 대통령이 내란혐의로 고발된 상태라서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는 것.

탄핵관철을 요구했던 대다수 국민들은 국힘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범이나 다름 없다면서 반드시 윤 대통령 탄핵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한테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여의도 국힘 당사에서 공동으로 대국민담화를 발표,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말씀 드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민들과 민주당은 시간끌기에 불과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탄핵을 재추진하기 위해 11일 임시국회를 다시 열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과 군사력 5위라는 나라에서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비상계엄령 사태로 모든 국민들이 경제상황 악화와 국가신인도 추락을 염려하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하루빨리 국정이 안정되려면 법치주의가 즉각적으로 작동되어 윤 대통령부터 내란음모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한미와 한일관계가 소원해지는 등 안보상황이 위중해 국민들의 걱정이 가중되고 있다. 

 계엄이 발표되면서 최정예부대인 특전사 707부대원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지만 막아서는 국회 보좌진들 설득 때문에 느리게 움직인 모습이 포착,그나마 안도감을 갖게 했다. 특히 국회가 즉각적으로 해제건의안을 채택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민주주의 복원력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MZ세대 군인들의 지혜로운 대처능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위법하면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줘야 한다. 법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길이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친위쿠데타 성격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일순간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것은 반드시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이 스톡홀름에서 말했듯 다시 역사가 되돌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에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시 45년만에 민주주의를 배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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