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 최소화하라

나라가 혼란스럽다. 12·3 쿠데타 이후 무정부 상태나 다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상상하기 힘든 친위 쿠데타로 국정의 콘트롤 타워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다음 권력이 들어설 때까지 국정 공백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대내외적으로 환율, 증권, 금융 등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은 불안하다. 북한의 핵 위협이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 국방 외교도 불명확하다. 외국 정상이 한국을 찾는다면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대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피 흘려 쌓아온 한국의 민주주의와 국격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다. 수치스럽고 참담하다.

해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는 길이고 또 하나는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길이다. 여기서 내란죄의 수괴인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즉시 사퇴하는 일은 힘들어 보인다. 3일 밤 무장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던 쿠데타 기도 이후 7일 밤, 1분 50초 짜리 사과 성명을 발표한 것이 전부다. 사과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마지못해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 비상위기를 종료시키는 길은 탄핵이 유일하다. 하지만 탄핵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걸림돌이다. 7일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108명 중 105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전국 각지에서 ‘탄핵하라!’고 외치며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민들의 뜨거운 함성이다. 매서운 추위에도 휴일에 1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여의도와 광화문을 가득 채웠다.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도 횃불이 타올랐다. 이같은 열기에 당론으로 의원들의 자유투표를 막았던 국민의힘도 백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다. 역사의 거대한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지 않은가.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11일 재발의키로 했다. 앞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 내란 범죄자들의 혐의가 점차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고 탄핵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탄핵안 통과는 시간문제만 남은 셈이다. 나라가 더 망가지기 전에 국민의힘은 여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시한폭탄과 같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어야 마땅하다. 여야는 조속한 탄핵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