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규정 강화에 시공비 상승…내년 전북 아파트 분양가 '2000만원' 육박하나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에 적용되는 각종 의무화 규정이 늘어나면서 시공 원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전북지역에 7000가구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급이 예정된 가운데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전북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6월부터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건설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정도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 분양이나 임대 아파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민간 아파트는 건설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유예됐다.

국토부는 84㎡ 기준 1가구당 130만원의 공사비 증가를 예측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비용이 최소 2~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단열 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고성능 현관문과 창호를 사용하면 비용이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옥상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어려운 아파트 특성상, 벽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하는 것도 추가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층간소음 기준 강화도 시공비 상승에 기름을 붓고 있다. 내년부터 바닥 두께를 21cm에서 25cm로 늘리고, 소음을 37dB 이하로 낮추는 1등급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어서 시공 기간이 길어지고 간접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친환경성과 주거 품질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건설 원가 상승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시공 원가가 최소 1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도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시공비가 크게 올랐는데, 의무화 규정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서 내년 전북지역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