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봉 도의원 "송전선로 주민참여, 건강, 재산권 위협시 지중화"

송전선로 제도 개선 건의안 발의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과정 주민참여 의무화, 건강권·재산권 위협 시 송배전망 지중화
전력수요 지역분산정책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달성해야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운영위원장∙완주1)은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 4차 정례회(4차)에서 '송전선로 건설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송·배전망 계획·승인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높은 경우 송·배전망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는 태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정책 시행으로 RE100 이행을 촉진하고, 전력수요 지역분산 정책으로 대 전환해 산업분산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건의안 발언 배경에 대해 “송전선로 문제는 단순한 인프라 건설의 갈등을 넘어,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지산지소’, ‘수요분산’, ‘산업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의 페러다임을 전환해야 풀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인반도체를 포함,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및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산업용 에너지 소비수요가 지방으로 분산되도록 전력시장, 전기요금 체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으로 이전을 촉진,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RE100 이행을 적극 추진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세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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