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주요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을 반드시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