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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일 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나눠먹기식 담합에 의한 개악(改惡)’이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이 거세짐에 따라 전면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이에 따라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1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전북지역 선거구도 다시 한번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전북 선거구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대략 ▲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도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 등 3가지로 분석된다.이는 현재 여야가 재협상에서 손질을 할 수 있는 사안중 ‘인구기준 12월말 조정’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협상 여하에 따라서는 전북은 최소 현행 14개 유지부터 최악의 경우 3석 감소까지 적지 않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1인2투표제와 석패율】1인2투표제와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철회될 경우 한나라당과 자민련에 적지 않은 불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한나라당의 경우 현재 이 제도 도입을 전제로 호남지역, 특히 전북지역에서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도입이 안되면 전국구 배려와 지역구 당선에만 의존해야만 한다. 결국 1인2표제를 위해 전북에서 전지역 출마 등 총력전을 편다는 전략에도 차질이 올 수 밖에 없게 되고, 총선에 대한 열의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급격히 식을 수 도 있다는 전망이다.자민련 역시 석패율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도입이 안 될 경우 ‘2등’을 노렸던 입지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다. 이들은 김대중대통령이 이 제도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도입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반면 여권인 민주당은 당초 호남지역에서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도입 여부가 별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선거구 인구 하한선이 8만으로 올라가느냐가 가장 관심거리가 된다. 8만으로 올라갈 경우 기사회생했던 임실·순창과 고창, 부안은 다시 통폐합 대상이 된다. 국민회의가 제시했던 수정안이 8만-32만이었다는 점에서 이 기준으로 회귀를 전망하는 쪽도 있지만, 한번 내려간 하한선을 다시 상향조정할 경우 의원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인구기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쪽도 만만치 않다.여하튼 전북의 경우 인구 상하한선 설정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일부에서는 당초 국민회의 안이었던 8만5천-34만 기준이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아무래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도농 통합지역】한나라당의 요구로 막판에 살아난 군산, 원주, 순천 경주 등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다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특히 여야의원 모두 도농통합지역 예외조항에서 인구기준을 25만-30만으로 정한 것은 ‘게리맨더링의 극치’라는 비난을 하고 있어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예외조항 삽입이 좌절될 경우 군산은 1곳의 선거구가 되게 된다.【현행법 유지】현행법으로 이번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경우 시일이 촉박한 상태에서 더이상의 여야 합의는 불가능하고, 결국 현행법 테두리에서 선거구를 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또 여권에서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을 의식해서 야당이 받을 수 없도록 과감한 정치개혁 법안을 들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선거법 협상을 포기하는 대신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겠다는 계산이다.이경우 전북은 현행 기준인 7만5천-30만에 의해서 전주 완산이 분구가 되고, 군산 갑을이 1개로 통합돼 현행대로 14개 유지될 전망이다.결국 15개 될 것으로 예상됐던 전북의 선거구는 여야가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할 경우에는 현재 14석에서 최소 1석부터 3석의 감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현행 유지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여야의 재협상으로 당초 예정됐던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선거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총선 입지자들과 유권자들의 혼란을 며칠 더 이어질 전망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되기 까지는 북의 전면전이나 국지전, 어느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진정한 안보는 세계여론과 국내의 지지를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민. 관. 군이 일치해 전쟁을 억지하고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합방위 중앙회의」를 주재,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이같이 말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통한 전쟁억지를 당부했다.김 대통령은 이어 『금강산 관광과 남북 문화. 체육 교류 등은 크게 봐서 북한이 개방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고 한반도 전체에도 좋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는 박태준(朴泰俊)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원. 경찰. 해경 관계관, 군 지휘관 및 언론기관 대표 등 2백11명이 참석했다.또 회의에서는 전북도 방위협의회, 육군 23사단, 제주 지방경찰청, 한전 삼천포 화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종근지사가 최근 잇단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도정이나 유관기관 차원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며 실천하려는 기색이 없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유지사는 지난주 두차례나 실국원장 간부회의에서 불법 무단퇴폐영업과 무단 돌출 입간판 등 가로무질서, 주정차위반 등을 단속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4.13총선을 앞두고 일선 시군에서 상당수 업소들이 선거철을 맞아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거나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행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이기주의와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일갈하고 “제2건국 차원에서 법질서를 단호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는 등 전례없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반면 도정 차원에서 이같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려는 움직임이 일지 않고 있고 유관기관 역시 부동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4.13 16대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도내 여.야 정치권이 지구당창당대회를 비롯 조직책선정, 공천자영입, 공약개발등에 박차를 가하면서 점차 총선정국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여당은 차질없는 국정개혁과 경제안정논리를 앞세워 압도적 승리를 이끄는데 전력투구하는 반면 야당인 한나라당은 견제와 균형을 내세워 전북교두보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새천년민주당 창준위는 지난 6일 2차조직책공모를 마감한데 이어 전주덕진과 무진장 조직책에 각각 정동영의원과 정세균의원을 선정하고 18일 이들 2곳의 지구당창당대회를 계기로 본격 세몰이에 돌입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승헌전감사원장과 김원기.권노갑고문, 이인제선거대책본부장, 한화갑사무총장, 정균환총재특보단장등 지도부가 대거 참석, 신당 붐조성에 나섰다.또한 국민회의도지부도 지난 14일 정책자문교수단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개발프로젝트와 농어촌대책, 노인여성 저소득층복지문제, 문화예술분야등 전북발전에 대한 공약개발에 나서는등 총선출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공동여당인 자민련도 18일 사고지구당 조직책공모와 함께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발굴에 착수했다.이와함께 자민련도지부는 14개 시군지구당과 도지부에서 마련한 24개 자체공약안을 중앙에 상정, 조만간 중앙당 실사를 통해 도내 총선공약을 확정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여건상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에 무게를 두고 충청과 호남교차공천을 적극 추진, 최소 4석이상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한나라당은 그동안 도지부장인선파문과 무기력증을 떨치고 유능한 공천자 영입및 조직강화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와 지역구의석을 확보하는등 전북교두보 구축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0일 1차로 총선공천자를 공모, 전주완산 군산갑.을 정읍 남원 임실.순창 고창 김제 완주등 모두 9곳의 공천자를 확정한데 이어 전주덕진과 익산 부안 무진장등도 영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또 각 지구당별로 수집한 지역민원과 도지부차원에서 전북현안등을 토대로 총선공약마련도 병행,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약개발에 한창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와 시군의 행정기관 예산편성결과를 CD로 제작함으로써 7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도는 17일 도와 시군의 예산편성결과를 컴퓨터용 CD에 담아 행정기관의 해당부서 및 민원실 의회 유관기관 대학도서관 등에 배부했다고 밝혔다.종전처럼 예산서를 책자로 발간할 경우 도와 시군이 1백50권을 제작한다면 권당 4만원씩 9천여만원이 소요됐으나 CD로 제작할 경우에는 개당 5천원에 불과, 비용이 1천1백여만원 밖에 되지 않아 7천8백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CD는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군이나 필요한 단체 및 기업체 등에서는 자체복사해 사용할 수 있고 보급도 가능하다.도 관계자는 “예산서의 CD제작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12억원1천8백여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정보공개효과도 가져올 것”이라며 “전국 자치단체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통합방위업무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7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통합방위중앙회의에서 대통령포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지난해 항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경찰청 등 중앙 5개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포상을 수상하게 된 것.
대형 백화점과 극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전북도는 17일부터 26일까지 시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주시 등 6개시에서 모두 12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중점 점검대상은 판매시설의 경우 비상통로내 물건적치 행위와 밀폐공간에서의 가스사용실태, 전기배선의 문어발식 설치, 옥상의 과하중시설 상태 등이며 터미널은 휘발유 등 인화성물질 관리상태, 대합실 출입구 안전성 및 평탄상태, 안내방송시설 설치 운용실태 등이다. 또 공연시설에 대해서는 바닥표시등과 비상통로등 점등상태 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라는 것.다음은 점검일정.△18일=전주 코아백화점 고속터미널 △19일=군산 공용터미널 선박터미널 △20일=익산 농수산시장 금마시장 △21일=정읍 중앙극장 공용터미널 △24일=남원 용남시장 단성사 △25일=김제 종합터미널 금호터미널
4.13총선과 관련, 선거사무를 맡기 위해 사직한 도내 통리반장은 28명으로 최종 집계됐다.전북도는 15일 통리반장 사직시한인 지난 14일 자정까지 집계한 결과 28명이 사직했다고 밝혔다.이는 도내 통리반장 현원 3만5백53명의 0.09% 비율. 시군별로는 김제 임실이 각각 6명으로 가장 많고 남원이 4명, 정읍 진안 순창 고창이 각각 2명, 전주 군산 익산 완주가 각각 1명씩이다. 이중 통장은 3명, 리장은 6명, 반장은 1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올 취약 계층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도는 올 총 3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 거동 불편자 등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 진료·재활훈련 지도·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보건의료복지서비스제공 등의 사업을 벌일 방침이다.현재 거동불편자·독거노인 등 도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만8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2천년도 농산물 산지유통기반 확충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산지유통센터·집하장 시설보완사업·저온유통기반사업 등이 그 대상이며, 총 사업비의 40%를 국고에서 보조하고 40%는 융자지원 된다. 사업비 한도액은 없으나 생산자 조직 8억원, 지자체 15억원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전북도는 고용기회의 확대 및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올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총 2천백여명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오는 2월 1일부터 1백16개 훈련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정보처리·자동차정비 등 40개 직종에 걸쳐있으며, 훈련기간은 3개월부터 1년까지 3개 과정으로 실시된다.
여.야 선거구제협상결과 전주완산이 갑.을지역으로 사실상 분구가 확정되면서 새천년민주당의 조직책선정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특히 전주완산의 경우 현재 조직책 신청자만도 13명선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분구를 노리고 입지자들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연 누가 조직책고지를 선점할 것인가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여.야가 합의한 전주완산 분구안을 보면 구도시권과 신도시권으로 확연히 대별된다.완산 갑은 구시가지역으로 중앙동과 풍남동, 교동, 태평동, 중노1.2동, 남노송동, 동.서완산동, 동.서서학동, 중화산1.2동, 평화 1.2동등 모두 15개동이다.주로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 토박이들이 거점으로 이루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중장년층들이 주류이다. 반면 완산을은 삼천 1.2.3동과 효자 1.2.3.4동, 서신동등 8개동으로 신도심권을 이루고 있다.변화를 추구하는 이주민 계층과 젊은층, 고학력자, 사무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에따라 입지자들도 자신의 이미지와 캐릭터에 부합되고 쉽게 공략할수 있는 지역을 놓고 저울질이 한창이다.또한 현역인 장영달의원의 거취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아무래도 현역과 맞서는 것보다는 무주공산인 신설 지역구가 경쟁하기에는 다소 수월하기때문이다.그러나 예선관문인 조직책경합뿐만 아니라 본선 선거전및 득표력등도 감안, 다각적인 분석과 이해득실을 계산, 각자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민주당 조직책신청자 대다수가 신도시지역인 완산을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우선 장영달의원도 3선고지의 발판으로 신도시지역을 선택할 것으로 탐문된다.8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다져온 기반을 고려한다면 보수성향이 강한 갑지역을 택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다소 의외라는 분석이다.이와함께 30∼40대 젊은층들도 완산을을 노리고 있다.유대희.김희진변호사등 법조출신과 김현종.김득회.이용희등 청와대출신그룹, 언론인출신인 장세환전전라일보편집국장, 김현미국민회의부대변인등이 완산을에 의중을 품고 있다.정동익전기안전공사감사는 장의원과의 관계때문에 신사협정을 체결, 서로 경합을 피하기로 약속했다는 후문이다.’또한 김병석노사정위대변인과 이상휘전북대교수, 장명수우석대총장등이 완산갑과 을지역을 두고 득실을 계산중이다.여기에다 분구가 확정되면서 이연택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 내심 영입케이스몫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조직책신청에서 한발 물러섰던 진봉헌국민회의도지부청년위원장(변호사)도 전주완산 분구지역과 고향인 임실.순창을 놓고 당지도부와 다각도로 협의중이며 이창승코아호텔회장과 임정엽아태재단기획실장도 분구에 따라 조직책선점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김제시에 항공관련 산업이 유치되고 교통요충지로 개발되는 등 공항건설을 계기로 한 발전대책이 마련돼 추진된다.이와함께 항공교통의 신속성을 고려한 화훼 등 첨단 원예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로 새로운 관광권이 형성되는 등 김제지역이 공항건설을 계기로 발전의 새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15일 김제시를 고속도로 철도 공항이 완비된 ‘교통요충도시'로 만들고 공항의 이점을 살린 항공관련 산업유치와 관광개발, 선진복지마을 육성 등 전주권공항 건설을 계기로 한 김제시 지역개발대책을 제시했다.도는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김제를 경유, 새만금사업지구까지 연장하고 익산~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과 전주∼금구~김제간 지방도 714호선 등 국.지방도를 조기에 4차선화하는 등 고속도로 국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같은 도로망과 함께 택지와 산업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김제시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전주 익산 군산 등 3시의 중간지역인 여건을 감안, 김제시를 교통중심지로 개발키로 했다.공항건설을 계기로 김제시가 이같이 항공과 고속도로, 국지방도 등 교통요충지로 개발될 경우 과거 익산지역에 치중된 교통중심 축도 앞으로는 김제시로 자연스럽게 이전될 것으로 보여 지역적 부가가치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와함께 민항기 및 경비행기 제작, 항공기 부품생산 등 공항건설의 이점을 살린 항공관련 산업을 유치하고 화훼와 첨단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항공교통의 유리성을 활용키 위한 관련산업도 육성키로 하고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도는 온천 골프장 등 공항입지의 장점을 활용, 주변지역 관광자원을 개발해 새로운 관광권을 형성시키고 공항주변 마을을 21세기 선진 복지마을로 육성키 위해 △생산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 △복지문화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대폭 확충하고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도는 또 올해 실시되는 기본설계에 공항예정지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적정하게 계상하고 이주대책을 반영 추진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면밀히 분석한 뒤 소음피해 최소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전북도가 전주권 공항건설과 관련, 개괄적이나마 지역발전대책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와 김제시, 해당지역 주민간 활발한 의견제시와 의견수렴 및 개발계획수립 등이 주목된다.
전북도와 환경운동연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방법을 놓고 티격태격하고 있다.전북도가 각 사회단체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용역기관(전북경사연)에 의뢰, 사업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건데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상임의장 전봉호)이 성명을 내고 공모 대신 먼저 객관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 이 기구의 논의아래 지원사업과 규모를 결정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사회단체당 지원금의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가 또는 도가 권장하는 사업중 지원없이는 추진이 곤란한 사업이라고 명시한 것은 시민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에 제한을 두려는 의도이며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라 신망받는 시민사회단체 대표나 종교인이 참여한 심사위를 구성, 결정해야 하며 △단 몇가지 사업만을 지원하더라도 요구한 사업의 전체 비용을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공모사업이 결정돼 지원될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전북도는 이와관련, “사회단보조금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안준다는 엇갈린 비난이 제기됨에 따라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지원하던 방식을 탈피, 올해부터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사업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같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심의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지원키로 한 것”이라며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도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서 상한선을 정할 수도 없고 대상을 제한할 수 도 없는 것이며 도내에서는 내로라하는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사연이 심의하기 때문에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지원방식을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북도는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억원을 책정, 15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15일 6급이하 하위직 1백71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 기능직을 제외한 인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인사에서 46명이 승진하고 91명이 전보됐으며 12명이 시군과 교류됐다.하위직인사에서는 도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여성공무원 4명을 전주시 등에서 발탁,도에 전입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도는 이번에도 실국장 드래프트제를 적용, 실국장 중심의 책임경영행정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으나 7.8급 하위직까지 추천제를 적용할 경우 실국장들이 하위직을 완전히 파악치 못할뿐더러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많은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하위직의 경우 추천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5일 합의한 선거법 협상은 당리당략과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사수 속셈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전북에는 오히려 1석이 늘어나는 행운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전북의 경우 당초 의원정수 대폭 감소방침으로 현행 14개에서 많게는 4∼5석의 감소까지 예상됐지만 결국에는 1석이 늘어나게 되는 ‘이해 못할 ’선거법 협상이 된 것이다.여야는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으로 유지키로 한것은 물론이고 전국 2백53개 지역구를 5석이나 불리는 무리수를 강행하면서까지 지역구 의원들의 사익도 철저히 챙겼다.전북의 선거구는 선거법 협상과정에서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널뛰기’를 했다.여권이 중선거구제 도입을 천명했을 때만 하더라도 전북은 현행 14개의 선거구를 3∼5개 단위로 묶는 방안들이 발표되면서 자신들에 유리한 지역으로 묶고자 하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펼쳐졌다.인구 상하한선이 8만5천∼34만으로 거론될 때는 임실·순창, 고창, 부안, 익산, 군산 등이 통폐합대상이 되면서 4개의 선거구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의 의원들의 조바심을 자아냈다.여야가 상하한선을 8만∼32만으로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는 임실·순창, 고창, 부안, 군산지역의 통폐합은 기정사실이 됐고 전주 완산의 분구가 가능할 것인지에 입지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선거구 통폐합 대상 지역의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물론,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역의원들은 풀이 죽었고 입지자들은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만 눈치를 볼 뿐 정작 유권자들은 뒷전이었다.하지만 이처럼 입지자들과 현역의원들의 마음을 조리게 했던 13개월 동안의 선거법 협상은 완벽한 쇼로 끝나고 말았다.인구 상하한선은 현행대로 7만5천∼30만으로 정해졌고 나아가서 인구 25만∼30만 사이의 도농(都農)통합시는 그대로 분구가 인정됐다. 의원정수를 축소하고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던 장담은 사라지고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의 입맞에 맞는 협상안이 만들어진 것이다.이처럼 전북의 선거구가 널뛰기를 하는 과정이 이어졌지만 전북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인구 상하선이 내려갈때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이해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 전북 정치권이 한일은 전혀 없었다.하한선이 8만5천에서 8만으로 내려갈때는 부산에서 많은 의석이 감소할 것을 우려한 한나라당이 주역을 맡았고 8만에서 7만5천으로 내려갈때는 선거법 협상의 주역인 자민련 이긍규총무의 지역구(충남 서천 7만8천)가 데드라인에 걸리는 바람에 덩달아 전북의 임실·순창, 고창, 부안 등 3개 지역이 기사회생됐다.도농통합 분구 허용으로 막판에 군산이 2개의 선거구가 남아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역시 경주와 원주를 살리려는 한나라당의 ‘몽니’덕분이었다.결국 전북은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1곳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를 지켜보는 전북도민들의 마음이 왜 씁쓸한 지 전북 정치권은 곱씹어볼 대목이다.
이번 개정 선거법 도입이 확실시되는 ‘석패율(惜敗率)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궁금증이 많다.이 제도는 쉽게 말해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 낙선한 후보에게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예를 들어 기존 전국구제도는 비례후보의 순위를 사전에 정해놓지만, 이 제도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지역구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 가운 데 가장 안타깝게 떨어진 순서대로 비례후보 순위를 정함으로써 유력한 지역구 후보가 마음놓고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또 각 당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할 때 홀수번호는 직능대표로, 짝수번호는 지역구와 동시 출마한 이중입후보자로 명단을 작성하되, 2, 4, 6번등 짝수번호에는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후보를 동시에 내세운 뒤 이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 를 비례대표로 뽑을 수도 있다.또 이중입후보자의 경우 아예 비례대표 순번을 무시하고 지역선거 득표율이 높으면 앞번호를 부여, 당선권에 접근시키는 변형 석패율 제도도 있다.석패율은 당선자와의 득표율 차이로 선정하거나 지역구 후보자의 득표율을 출마자수로 나눠서 계산하는 방안이 있다.이는 영남권 출마를 앞두고 있는 여권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최선을 다하면 설사 낙선하더라도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가 보장된다는 잇점 때문에 복합선거구제 관철을 주장하는 자민련쪽 영남권인사들을 의식한 대안이지만 전북에도 이의 혜택을 보는 인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의 경우 여권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번 선거법 협상으로 현행 14개 선거구가 15개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복출마’의 특혜를 주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전북지역에 출마하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에게는 ‘안전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에서 어느정도의 득표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이중입후보 순위에서 안정권에만 포함될 경우 무난히 당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호남지역 인물난에 시달리는 한나라당으로서는 ‘특정인 밀어주기’를 위한 전략적인 운영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결국 강현욱의원의 탈당과 함께 불거졌던 한나라당 전북도지부장 선출 갈등 역시 여기에서 비롯됐던 만큼 이 제도를 통한 16대 입성의 관문에는 한나라당의 경우 이형배도지부장이, 자민련은 김광수도지부장이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15일 우여곡절끝에 군산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무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선거법 개정내용을 둘러싸고 자민련 일부의원과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3당총무간 협의를 거쳐 표결처리를 유보하고 회기를 18일까지로 다시 연장했다.이에 따라 여야는 일부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회는 밤 12시를 50여초 넘긴 시간에 회기연장을 의결하는 가 하면 차수변경도 그뒤에 이뤄져 입법기관인 국회가 스스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3당총무회담에서 소선거구제와 1인2표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여야는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다른 정치개혁입법들도 일괄 합의했다.그러나 이날 타결된 정치개혁입법들은 여야가 국민앞에 공약한 의원정수 축소 등이 무산됐는가 하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정치권이 나눠먹기식 담합으로 관계법을 개악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이에따라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 관련 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비판여론도 거세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또 국민들의 정치불신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있는 해의 국고보조금을 유권자 1인당 800원에서 1천200원으로 50%나 인상,국민 세부담을 늘렸으며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도 현행대로 존치시켰다.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유권자가 투표할 때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각각 별도로 투표하는 1인2표제를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중복출마를 허용하는 한편 지역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한 후보를 구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했다.또 선거구는 인구 상하한 7만5천-30만명을 기준으로 조정하되 15대 국회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던 군산, 원주, 경주, 순천 등 4개 도농통합 지역구의 분구를 계속 인정,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58석으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6석에서 41석으로 5석을 줄였다.선거구가 신설되거나 분구된 지역은 경기 7곳, 전북 서울 인천 울산 충북 경남 각 1곳 등 모두 13곳인 반면 부산 강원 각 2곳, 대구 대전 전남 경북 각 1곳 등 8개지역은 그동안 갑.을구로 나눠진 선거구가 통합됐다.아울러 인구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무안은 목포.신안에서 신안을 분리, 무안·신안과 목포 선거구로 조정됐고 서울의 중랑갑·을, 강서 갑·을, 부산의 해운대 기장 갑·을, 인천 계양 강화갑·을 등 8곳은 기존 선거구의 구역이 재조정됐다.
전문 경영인출신인 이강봉금호그룹상무(51)가 민주당 부안지역 조직책을 신청하고 공천경합에 본격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상무는 백산중과 배재고, 고려대를 졸업후 금호그룹에 입사, 금호건설, 금호산업, 금호인력개발원 상무을 지내는등 그룹내에서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평이다.71년 7대대선 당시 김대중대통령후보 선거참관인으로 참여하면서 DJ와 인연을 맺었으며 97년 연청중앙자문위 부의장과 회장을 맡아 정권교체에 일조했다.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서울 개포동교회장로와 한국항공선교회 부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부안지역 기독교계 교회목사 80여명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이강봉상무는 “21세기 국제화 세계화시대에는 정치꾼이 아닌 각 분야별로 검증된 전문 일꾼이 나서야한다”며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서해안시대 부안발전에 혼신을 다할 각오”라고 밝혔다.
국민회의전북도지부 정책실(실장 유대희변호사)은 14일 도지부회의실에서 24명의 정책자문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16대 총선전략과 공약개발 등을 위한 자문교수단회의를 가졌다.유대희정책실장이 주관한 이날 정책자문교수단회의는 지역경제, 문화교육, 사회복지등 3개 분야별로 지역발전과 문화관광, 인물, 환경분야등에 대한 공약개발에 주력키로 했다.특히 자문교수단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기간중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선거법 87조를 개정해야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중앙당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도지부 정책실은 지구당정책실장회의와 공개세미나및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 3월초에 총선공약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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